한미 FTA 폐기 현실화..트럼프,재검토 행정명령..보수 美 대통령,韓 진보진영 요구 실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가능성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협상 시작부터 한국 진보진영이 폐기를 주장해 왔던 한미 FTA에 대해 미국 보수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종료를 언급하고 재검토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 한국의 진보진영의 주장을 미국의 보수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실천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연합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29일(현지시간) 한미 FTA 등 그동안 미국이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에 문제가 없는지 전면 재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후 대미 수출입 추이[사진: 연합뉴스 제공]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에 대해 “힐러리가 만든, 받아들일 수 없고 끔찍한 협정”이라며 “재협상하거나 종료(terminate)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한미 FTA는 현 야권, 나아가 진보진영의 최대 아킬레스건이었다. 진보 대통령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한미 FTA 협상을 시작했고 이로 인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진보진영의 지지를 잃어 정치적으로 치명타를 입었다.

참여정부 시절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된 후 진보정당과 연대를 추진할 때마다 한미 FTA ‘원죄’가 항상 걸림돌이 됐고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FTA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말 바꾸기’ 비난 여론에 직면했다.

그런 한미 FTA에 대해 미국 보수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폐기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미국 보수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 진보진영의 요구를 실천하고 아킬레스건을 제거해 한국 진보진영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