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확하고 공정한 시험·검사로 국민 먹거리 안전을 넘어 안심으로

김광호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김광호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김영란법’시행으로 인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가 법적으로 금지됐다는 사실은 언론을 통해 많이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인 시험·검사분야에서도 정확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청렴을 추구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몇몇 연구자들의 논문 데이터 조작을 통한 연구실적 왜곡, 실험 데이터 조작을 통한 부적합 제품의 무사통과 등 많은 문제가 발생돼 왔고,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돼 왔다.

연구와 실험이란 과정을 거쳐 나온 데이터와 통계는 ‘정확한 사실’이란 인식과 함께 의심 없이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책 결정의 기초가 되는 근거자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결과는 무엇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이여야 하며, 당연히 관련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이권으로 인해 가공, 왜곡되거나 숨겨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언뜻 드는 생각으로는 근본적으로 연구자에 대한 윤리의식 강화, 청렴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실험하는 사람이 청렴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 구축 그리고 위반했을 때의 강력한 처벌을 담은 법률이 같이 병행돼야 국민이 받을 불의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구현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민의 먹거리와 생활필수품인 의료제품에 관한 시험·검사분야에서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누가 봐도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 행정을 실현하고자 힘쓰고 있다.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험·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통해 시험·검사 기록관리 시스템(Audit trail) 설치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다.

검사자가 장비를 켜고 끄는 시간 뿐 아니라 시험결과의 수정까지 모든 작업 기록을 유지·보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최종 결과물인 시험검사 성적서, 시험일지 같은 출력물 형태 문서만으로는 알 수 없는 연구, 실험, 기타 검사 과정 중의 일들을, 사후에 감시자나 평가자가 프로그램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검사자는 시험분석장비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CCTV가 따라다닌다고 생각하면 쉬울 것이다.

시스템 측면 외에도 조직적인 면에서도 상호 견제를 통한 정확하고 투명한 결과도출을 위한 장치가 있다.

시험기관 내에 주업무라 할 수 있는 시험을 수행하는 품질관리팀(Quality Control, QC)과는 별도로, 독립된 조직인 품질보증팀(Quality Assurance, QA)을 두어 품질관리팀이 도출한 시험결과에 대한 검토와 주기적인 내부심사를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원인분석 및 시정을 하도록 한다.

특히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적합’시험결과는 반드시 양팀 간 상호 교차검증을 거친 후에 공표하도록 하는 절차를 의무화하였다.

시험·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정이상의 학력, 경력, 자격증 및 전공조건 등이 수행하는 시험 업무의 요구 조건에 맞아야만 한다.

이런 입사·채용 단계에서 해당 업무에 임할 수 있는지를 보는 자격평가 외에도 지속적으로 시험·검사 기관과 시험자가 자격이 있는지를 평가하는‘숙련도 평가’라는 모의고사를 계속해서 치룬다.

매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일정량의 유해물질을 가한 미지 시료를 시험·검사 기관에 배포한 후 시험결과를 제출하도록 해 그 시험결과가 양호한 상태인지 미흡한 상태인지를 평가한다.

이 모의고사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얻지 못하면 보완조치, 더 나아가 지정기관 취소라는 강력한 제제를 가하게 된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직접 시험을 수행하는 유해물질분석과 실험실은 물론 관할 대전·충청·세종지역의 식품·축산물·의약품 시험검사기관이 정확하게 시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담과 교육, 정기적인 감사를 꾸준히 수행해 가고 있다.

더 나아가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 시험결과에 대한 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ISO17025(실험실에 적용되는 국제표준규격) 인정을 받는 국가표준실험실 구축을 2018년도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는 100% 신뢰할 수 있다는 국민의 믿음을 배신하지 않도록 시험·검사기관으로서 청렴 구현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