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주 트럼프케어 표결 재추진-세제개혁안 공개…내부 혼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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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2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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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트럼프케어 하원 표결 재시도…트럼프 "특별히 서두를 것 없다"
트럼프 "대규모 감세안, 이르면 다음주 수요일 공개"…회의적 시각도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내주 '트럼프케어'(AHCA) 입법을 재추진하고 세제개혁안도 공개한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째가 되는 오는 29일(이하 현지시간) 이전에 이 두 개의 대표 공약에 대한 구체적 성과를 거두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백악관과 집권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나 회의적 시각도 나오고 있어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1호 입법과제인 트럼프케어와 관련해 백악관은 현재 새 법안을 마련했으며, 내주에 하원 표결을 다시 시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취임 100일 이전 통과를 위해 기존 법안을 일부 손질하고 당내 반대파 설득에 주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특별히 서두를 것 없다. 잘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될지 보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발언은 트럼프케어를 반드시 관철할 것이지만 지난번의 '뼈아픈 패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서두르지 않겠다는데 방점이 찍혀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트럼프케어는 직전 버락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인 '오바마케어'(ACA)를 대체하는 법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하원에서 1차 처리를 시도했으나 당내 대표적 반대파인 '프리덤 코커스' 설득에 끝내 실패하면서 표결을 자진해서 철회해야 했다.

감세를 골자로 한 세제개혁안을 놓고도 혼선된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AP통신 인터뷰에서 "기업과 개인에 대한 대규모 감세를 포함한 세제개혁안이 수요일(26일) 또는 그 직후에 공개될 것이다. 역대 어느 때보다 큰 폭의 감세안"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같은 날 재무부를 방문해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자리에서도 "세제개혁과 관련된 대형 발표가 수요일에 있을 예정이다. 관련 작업은 오래전부터 시작됐는데 공식적으로는 수요일부터 시작된다"고 거듭 확인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도 전날 워싱턴DC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서 세제개혁안 공개가 임박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트럼프케어에 대한 2차 표결 시도가 무산되더라도 세제 개편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세제개혁안 추진 일정에 대해 백악관의 한 관리는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다음 주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백악관과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현재 개인과 법인의 소득세를 낮추는 방향에는 대체적인 합의를 봤으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수입품에는 관세를 물리고 수출품에 대해선 면세 혜택을 주는 이른바 '국경세' 신설 여부를 놓고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참모, 공화당 등 여권 내부의 이 같은 다른 목소리가 트럼프 정부의 '메시지 혼선' 논란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sims@yna.co.kr

(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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