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순칼럼]트럼프 딜레마에 빠진 중국, 선택의 기로에 서다

[사진=신화통신]

중국의 북한에 대한 시각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엄청난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6~7일 이틀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진행되었던 미·중 정상회담과 이에 이어지는 트럼프의 강력한 대북 압박이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된다. 중국은 “예측불가의 세계 최강 대통령이 내민 ‘협력’의 손길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전대미문의 고민에 빠져 있다. 중국의 ‘트럼프 딜레마’가 시작된 것이다.

◆중국의 달라진 한반도 정세 판단: ‘불가능’했던 전쟁이 현실로

필자는 작년 연말부터 베이징에서 각종 포럼, 좌담회, TV토론, 칼럼 발표 및 대학과 봉황망 생방송 특강 등을 통해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그리고 전쟁을 막기 위해, 한·중관계는 ‘사드 딜레마’와 ‘사드 보복’에서 탈피하여 ‘사드 출구전략’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중국 학자들은 대부분 ‘불가능’ 혹은 심지어 ‘헛소리’라거나, “사드문제에 대한 중국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치졸한 술수를 멈추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그런데 미·중 정상회담 이후,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중국 학자들도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에 집중하며 의견을 물어온다.

◆‘북한 타격’, TV토론에도 등장하는 민감한 화두의 의미

필자는 4월 18일 봉황위성(鳳凰衛視)의 ‘중국전법(中國戰法)’ 일대일 TV토론에 패널로 초대받았다. 필자는 사전에 제공된 토론 주제를 살피던 중 다음의 질문에 주목하게 되었다. 질문의 의도는 미국의 ‘북한 타격’에 대한 중국의 레드라인을 어디까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에 있다. 이미 ‘북한 타격’은 가능성 여부를 넘어 현실화되었다.

"중국의 어떤 학자는 만일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중국이 취해야 할 세 가지 원칙으로 △절대로 동북지방이 핵물질로 오염되지 않도록 할 것 △북한 난민집단이 동북지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 △만약 북한정권이 붕괴될 경우, 인민해방군은 즉시 북한에 주둔하여 안전지대를 확보하고 한·미 연합군이 압록강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러한 분석이 타당한가를 묻는 질문에 중국학자가 어떻게 답할지는 충분히 예상된다. 그들의 모범 답안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이다. 물론 비슷한 질문이 예전에도 가끔 있었지만 지금과는 분위기가 다르다.

한국인인 필자는 어떤 대답을 할까? 한국의 독자들도 이미 모범답안을 예상할 것이다. 필자의 관심은 중국식 모범답안(?)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이런 질문이 지금 시사토크 TV 프로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된다는 것에 있다. 필자가 말하려는 것은 트럼프의 위력이 중국을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침묵과 참전, 선택의 기로에 선 중국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더 소개해보자. 바로 다음 날인 19일에 초대받은 봉황위성의 다자 TV토론 '타이거토크(一虎一席談)'의 토론 질문 역시 중국이 얼마나 심각하게 트럼프의 ‘북한타격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알게 한다.

“미국은 북한을 타격할까? 언제 할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작전을 펼칠까? 한반도는 역사적인 전환점? 가장 위험한 시점에 이르렀나? 중국은 묵인해야 하나, 아니면 러시아와 손잡고 참전해야 하나?”

트럼프 딜레마에 직면한 중국은 ‘대북 제재’의 ‘참여’와 ‘반발’은 물론, ‘북한 타격’에 대한 ‘침묵’과 ‘참전’에 대해서도 선택을 해야 한다. 중국의 선택에 따라 한반도는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다. 한·중 간 ‘제2의 빅딜’을 추진해야 한다는 필자의 오랜 주장은 그래서 지금 더욱 유효하다.

필자 : 김상순 동아시아평화연구원 원장 겸 중국차하얼학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