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상법개정·기업지배구조 책임성 강화해야"

13일 제1차 춘계 정책 심포지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2017년 한국재무학회 제1차 춘계 정책심포지엄'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향후 기업지배 구조 논의와 상법 개정은 자율성 보장, 투명성 확대, 책임성 강화라는 원칙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한국재무학회 2017년 제1차 춘계 정책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 주제는 상법개정안과 기업지배구조다.

일부 정치권에선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집중 투표제를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을 내놓고 대기업의 경영권을 합법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재계는 기업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대한다.

유 부총리는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보호무역주의 확대, 4차 산업혁명 도래와 불투명한 경영세습에 대한 비판 고조 등 우리 기업이 맞닥뜨린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유 부총리는 "국내외 불확실성과 도전에 직면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주어진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확충을 통해 주주 모두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국가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향후 기업지배 구조 논의와 상법 개정은 자율성 보장, 투명성 확대, 책임성 강화라는 원칙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혔다.

아울러 "기업이 스스로 규율을 지키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설명해 의사결정 참여자들이 권한에 맞는 책임을 지는 기업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상법 개정도 신중히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 부총리는 "상법 개정은 경제 내 모든 경제조직에 영향을 미쳐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문제의 뿌리를 뽑을 방안을 만들려면 우리 기업이 처한 현실과 문제를 보다 폭넓고 다양한 시각으로 냉정하게 보고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