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 증세 쪽 무게…경제전문가들은 찬반 팽팽

국책연구기관장들 “역효과” vs 교수들 “인상필요”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대선후보들의 경제 공약이 서서히 윤곽을 들어내면서 차기정부의 증세 범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가운데 법인세 인상 수위가 어느 정도로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인세 인상은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내걸으며 지난 4년간 논란을 거듭한 사안이다. 민주당은 법인세 인상을 당론으로 결정할 만큼 정치권 이슈로 자리 잡았다.

지난 12일 발표한 문제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제 공약에도 예상대로 증세가 거론됐다. 국민적 합의라는 전제를 내걸었지만, 법인세 부분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여지를 남겨뒀다.

구체적으로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세와 상속세를 높이는 등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먼저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도 세수가 부족하다면 일단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되, 명목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지막 수단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법인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누진세율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대기업에 편중된 조세감면제도 역시 개편의 핵심이다. 법인세 인상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낮춘 부분을 회복시켜 실효세율 정상화를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역시 재원을 복지 용도로만 사용하는 사회복지세를 신설하고 법인세‧소득세율을 정상화 강화에 힘을 주고 있다.

이처럼 야당 후보들은 법인세 인상을 비롯한 증세게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법인세 인상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린다. 그만큼 법인세 인상은 차기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제분야 교수들은 법인세 인상에 찬성하는 부류가 많다. 법인세 인하로 인한 대기업 ‘낙수효과’가 기대보다 낮다는 게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다.

김유찬 홍익대학교 교수는 “법인세를 인상치 않음으로써 정부가 희생하는 세수감소 규모에 비해 기업 투자행태 변화의 효과가 작다”며 “법인세 감면은 효율성 측면에서만 봐도 매우 열등한 정책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역시 “법인세가 지나치게 높아 세금 때문에 기업 활동이 정상적으로 되지 못하거나 법인세가 거의 유명무실할 만큼 작동하지 않을 정도가 됐을 때 기업에 부정 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며 “법인세율 인하와 기업 경쟁력 강화는 상관관계가 명확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책연구기관장들은 현 시점에서 법인세 인상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내리는 추세에 역행한다는 부분을 이유로 꼽았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재정은 경제위기 시 활용할 수 있는 거시경제 안정장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연구‧개발(R&D) 투자, 중소기업 지원 등은 양적 확대보다는 그간 성과를 바탕으로 재원 재배분을 통한 효율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박형수 조세재정연구원장은 “금융위기 직후 주요 20개국(G20) 등 국제 공조에 의해 각국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다 2010년 이후 재정건전화로 돌아섰다”며 “2013년 이후에는 국가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이 소득세와 소비세율을 인상하고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부가가치세율을 소폭 올리는 등 일부 국가는 증세를 추진했지만, 법인세율은 인하하는 추세라는 부분도 사례로 들었다.

박 원장은 “주요 선진국은 금융위기 이후 재정 관련 법령을 제‧개정해 중기재정목표를 설정하는 등 재정건전화 강화 조치를 단행했다”고 전제한 뒤 “반면 우리나라는 재정건전화법이 여전히 국회에 상정 중”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