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신성장동력 선정만 7번…"정부 아닌 민간주도 일관된 정책 필요"

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미래 한국경제 성장을 견인할 신성장동력 육성이 정부의 갈지(之)자 정책에 가로막혀 주력산업의 성장정체와 기업생태계 역동성을 끌어올리는 데 실패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향후 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민간주도-공공 뒷받침'이라는 방향을 설정하고, 중장기적 비전을 수립해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은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성장동력 창출방안'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서 "박근혜정부는 신성장동력 선정을 남발하는 한계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신성장동력 육성 필요성은 IMF 외환위기 이후 추격형 성장전략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2001년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방안'이 제시된 이후 참여정부 시절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MB정부의 '17대 신성장동력'을 선정해 추진해 왔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된 박근혜정부에서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은 통일성을 상실했다. 2013년 12월 '13대 메가 프로젝트'가 발표된 이후 올해 1월 '9대 미래신성장 테마'까지 3년간 7차례에 걸쳐 신성장동력이 선정·변경됐다.

남발된 신성장동력 선정·정책은 민간부문의 불확실성을 높여 투자유인을 낮췄고, 산업계의 4차 산업혁명 준비를 늦춰 주력산업의 성장정체를 불러왔다. 유니언뱅크(UBS)에 따르면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준비 정도는 45개국 중 25위에 불과하다. 이는 결국 신기술을 가진 새로운 기업의 활발한 창업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강 원장은 "국내 주력산업의 성장세가 정체되면서 투자 증가세도 둔화됐다"며 "기업 생태계의 역동성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기술과 서비스, 아이디어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는 중요한 여건임에도 한국은 주요국과 비교해 역동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에 강 원장은 중장기적 비전을 담은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민간 주도의 혁신역량 제고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성장동력 육성 시스템을 정비하고, 관련법을 정비하는 '뒷받침'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전 특허청장인 김호원 부산대 석좌교수도 "정책의 장기목표 설정과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부는 인프라 구축, 애로사항 해결, 생태계 조성 등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책추진체계도 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