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대선 숨은 1인치] ②4월 위기설…정치권에 부는 ‘트럼프發 新북풍’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 트럼프발(發) 신북풍이 대선 정국을 덮쳤다. 핵심은 미국의 4·27 북폭설, 선제타격설 등을 골자로 하는 ‘4월 한반도 전쟁 위기설’(이하 4월 위기설)이다.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의 한반도 전진 배치와 지난 6~7일(현지시간) 미·중 정상회담 기간 시리아 전격 공습 등이 맞물려 ‘4월 위기설’은 한증 증폭됐다.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5·9 장미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대선은 시대를 꿰뚫는 창이다. 회귀투표 성격이 강한 총선과는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다. 이 때문에 역대 대선마다 체제를 뒤흔드는 시대정신이 존재했다. 해방 직후 ‘건국화’를 시작으로 1970∼80년대 ‘산업화’, 1990년대 ‘민주화’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렀다. 갈 길은 멀다. 퇴행적 정치도, 1%가 99%를 독점하는 경제 권력도 여전하다. 이번 대선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지는 첫 번째 선거다. 구체제와의 결별을 선언할 새 시대 장자를 맞는 선거라는 얘기다. 이에 본지는 5·9 대선의 숨은 부분을 찾아 ‘공유·분권·자치·통일’ 등 포스트 신(新) 질서를 모색한다. <편집자 주>

트럼프발(發) 신북풍이 대선 정국을 덮쳤다. 핵심은 미국의 4·27 북폭설, 선제타격설 등을 골자로 하는 ‘4월 한반도 전쟁 위기설’(이하 4월 위기설)이다.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의 한반도 전진 배치와 지난 6~7일(현지시간) 미·중 정상회담 기간 시리아 전격 공습 등이 맞물려 ‘4월 위기설’은 한증 증폭됐다.

네오콘(Neocon·미국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신보수주의자) 일방주의를 표방한 트럼프의 예측을 불허하는 대외 정책도 ‘4월 위기설’에 기름을 부었다. 북한의 추가 핵 도발 가능성은 여전하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등 차기 대선주자들이 외교·안보의 확고한 철학 없이 전략적 모호성에 따라 움직인다면, 정권 출범과 동시에 외교·안보의 틈새가 벌어지는 최악의 국면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세계질서 주도권 노골화에 정세 요동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세기의 회담’으로 전 세계 이목이 쏠렸던 미·중 정상회담 전후 세계정세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을 안방으로 불러놓고 시리아를 전격 공습, 중국과 북한에 대한 동시 압박 전술을 구했다. 미국이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 한국을 배제하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은 가까스로 피했지만, 세계 질서의 주도권을 노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는 외교적 변곡점마다 재확인됐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드러난 미국의 대북 전술은 강온 양면을 전제로 한 ‘고강도 대북압박’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중국이 나서지 않을 경우 독자적 북핵 해결을 천명한 데 이어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을 예고했다.

‘중국이 돕는다’는 것을 전제로 시장경제 지위 부여 여부 및 환율 조작국 지정 문제 배제 등 무역상 혜택도 거론했다. 
 

대선 정국이 여의도 정국을 휩쓸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세기의 회담’으로 전 세계 이목이 쏠렸던 미·중 정상회담 전후 세계정세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4월 위기설 징후 곳곳··· “0.1% 가능성 있다면 준비”

관전 포인트는 △4월 위기설의 현실 가능성 △외부 변수인 트럼프발 신북풍에 따른 대선주자들의 외교·안보 기조 △차기 정권과 트럼프 행정부와의 충돌 지점 등이다.

우선 한반도 ‘4월 위기설’은 매년 반복되는 시나리오다.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15일), 북한군 창건일(25일)과 한·미 연합훈련 등이 겹치면서 한반도 일대는 연례행사처럼 전쟁 위협설에 휩싸였다. 북한은 ‘4월 위기설’의 한 변수였던 최고인민회의를 지난 11일 열고 과거 산하기구였던 외교위원회 부활을 전격 결정했다. 이는 1998년 이후 19년 만의 일이다.

대북 정책에 관한 메시지는 없었지만, 북한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화를 주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미·중·북이 경제적 실익을 확보하는 선에서 모종의 타협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5·9 장미 대선을 앞두고 세계정세는 더욱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최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4월 위기설’과 관련해 “외교·안보는 0.1%의 가능성만 있다면,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발 신북풍은 한반도 내 변수가 아닌 외풍이다.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의 전진 배치 이후 유력한 대선주자인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안보 앞으로 갔다. 그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던 문 후보는 ‘조건부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고, 유일하게 사드 반대 당론을 채택했던 국민의당은 안 후보 의견으로 수용해 당론 수정 방침을 정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정치권과 외교계 안팎에서 떠돌던 미국의 한국 대선 주도권 확보가 현실화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홍준표 자유한국당·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사드 찬성론자다.

차기 정권과 트럼프 행정부와의 충돌 지점도 고민거리다. 문 후보는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를 잇는 햇볕정책 계승자다. 안 후보 역시 ‘제재와 대화’의 이원 전략을 추구한다. 내달 9일 이후 새 정부와 트럼프 정부의 일방주의가 충돌할 경우 주한미군 철수는 물론 미군 주둔 분담금 인상, 전시작전환수권(전작권) 등으로 불똥이 튈 수도 있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FP)는 지난 10일(현지시간) “한국 대선에서 보다 진보적인 성향의 대통령이 당선되면 북한에 압박을 가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대한 좌절을 겪게 될 것”이라며 “지난 10년 사이에 볼 수 없었던 전혀 다른 정치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2일 오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대통령 후보의 개헌 관련 의견청취의 건 등으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를 마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