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기고] 청소년 70%, "국민건강보험제도 잘 모른다"

[사진=건보공단 창원중부지사 행정지원팀 하우근 과장.]

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활동 주체이자, 보험료 부담 주체인 청소년들에게 현대복지제도의 근간이 되는 건강보험제도를 제대로 이해시키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의 교과과정에 건강보험제도 이해 과정을 넣거나, 다른 학습 채널을 통한 이해의 기회를 보다 넓혀 나가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1977년 도입된 후, 12년만인 1989년,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하였다.

그 결과 1인당 외래 진료횟수(14년 기준 14.9회), 평균수명(14년 기준 82.2세), 영아사망률(14년 기준 출생아 1천명당 3명) 등 주요 건강지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휠씬 웃돌게 되었고, 국민의 건강 수준 또한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

국민건강보험은 그 기능이 확대되어, 지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4대 보험통합 징수 등 사회보험의 충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건강보험의 질적, 양적 성장의 이면에는 만만치 않은 도전과제가 있다.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 진행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문제, 그리고 심화된 세대간 보험료 부담과 급여혜택의 불균형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적자가 시작돼 2023년 보험재정이 고갈된 뒤, 2025년에는 한 해 적자만 20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의 중, 고교생 400명을 대상으로 '2016 청소년 건강보험제도 인지도 조사'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제도를 아는 청소년은 전체의 30.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아는 청소년은 12.8%, 건강보험제도를 학습한 기억이 있는 학생은 11%였다. 소득재분배 기능 등 공보험과 사보험의 차이를 아는 청소년 또한 약 13%에 불과했다.

현 교과과정에는 사회보장에 대한 내용은 비중 있게 다뤄지나,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내용은 대체로 부족하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학습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학습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월등히 사회보장제도의 인지도와 공감대가 높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에게 정규교과 과정뿐만 아니라, 여러 학습 채널을 통해 제도 이해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

우리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3가지 정도 정리해보면, 첫째, 국민건강보험은 강제가입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공보험이며, 보험료는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 부담한다. 그러나 보험급여 혜택은 균등하게 받으므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다. 이러한 점은 민간보험이 보험료 수준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보장되며, 경우에 따라 가입 자체가 제한되는 것과 다른 점이다.

둘째, 민간보험이 납입보험료에 훨씬 못 미치는 지급률(보험료 대비 보험혜택)을 보이는 것에 비해, 국민건강보험의 평균 지급률은 170% 안팎으로 민간보험에 비해 월등히 우수하다.

셋째, 한국의 건강보험은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본받으려고 할 정도로 우수하고, 개발도상국에 보편적 건강보장(UHC)의 롤 모델이 되고 있다.

끝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과 저출산·고령사회를 지탱할 핵심 복지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단과 사회의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