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규제개혁 과제 발굴보고회 개최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지난 22일 오후2시 시청 상황실에서 규제개혁 과제 발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부서별로 발굴한 규제개혁 발굴과제 22건에 대해 부서장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직접 보고한 후 심도 있는 토론시간을 가졌다.

보고회 때 발굴된 사례는 중앙부처 개선과제 19건, 지자체 개선과제 3건으로 △저소득 교육비 지원제도 일원화 △조경공사 하자보증금 납부방법 완화 △인허가 등록면허세 고지서 현장 교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건을 발굴했다.

시는 기업애로 해소 및 시민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온·오프라인 규제신고센터 상시운영, 현장방문을 통한 찾아가는 규제개선 발굴, 인·허가 과정의 규제애로 건의 신고서 발송 등을 통한 규제개혁에 속도를 더할 예정이다.

오세창 시장은 “공직자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소극적으로 법령을 해석·적용하는 것은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으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생계와 연관이 있는 민생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동두천시는 발굴된 과제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市 자체 해결이 가능한 안건에 대해서는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개선할 계획이며, 상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중앙부처와 경기도에 건의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