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령’에 한·중 흡연자들 설 자리 없어진다

서울 서초구에서 한 남성이 금연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흡연 과태료를 물고 있다.[사진=서초구청]

 

중국 베이징에 있는 올림픽 주경기장인 '냐오차오'(鳥巢, 새둥지)에서 금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중국신문]

 

아주차이나 김봉철 기자 = 전 세계적인 금연정책 기조로 한국과 중국의 흡연자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특히 흡연자들의 천국으로 여겨지던 중국도 최근 들어 관련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금연 국가로의 변신을 시도하는 중이다.

지난 2월 27일 상하이(上海)의 한 쇼핑몰에 금연 표시가 부착됐다. 이른바 ‘상하이 최고 금연령’이라고 불리는 ‘상하이시 공공장소 흡연통제 조례’는 이달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이 조례의 시행으로 상하이의 실내 공공장소, 실내 근무 장소, 대중교통 내부가 모두 금연 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기존 실내의 흡연실과 흡연구역이 순차적으로 철거되고 있다.

금연 규정을 어긴 사업장은 2000위안(약 32만원)에서 3만 위안(약 490만원)의 벌금을 내야 되며, 개인이 어길 시에는 50~200위안(약 8000~3만2000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베이징(北京)시도 2015년 6월 고강도 금연조례를 시행하며 흡연에 대해 엄격한 통제에 나선 바 있다.

중국철로총공사는 고속철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또다시 걸릴 경우 영원히 고속철을 탈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강력한 금연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중국 고속철에서 담배를 피우다 처음 적발되면 500위안(약 8만원)∼2000위안(약 32만원)의 벌금을 내고 재발 방지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재차 적발되면 다시는 고속철을 탈 수 없도록 규정했다.

중국의 금연령(禁烟令)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0년 5월 1일 베이징 지역의 식당과 PC방, 체육관 등 10곳의 장소가 금연 지역으로 지정됐다.

2013년 12월 29일에는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판공청이 발행한 지도 간부 공공장소 금연 관련 사항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공직자들은 공공장소와 공무활동 중 흡연이 불가능해졌다.

2014년 11월 24일, 담당 부처인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솔선수범을 위해 금연령 위반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까지 공포했다.

마오췬안(毛群安)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선전사 사장은 “전국 공공장소 금연 조례가 현재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은 20개 주요 도시에서 공공장소 금연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같은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마오 사장은 “공공장소에서 금연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전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양회 기간에서도 흡연 규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전국인민대회대표이자 구이저우(貴州)성 문학 예술계 연합회 야오샤오잉(姚曉英) 부주석은 “건강에 유해한 담배는 중국인의 만성질환 급증의 주요 원인”이라며 국무원에 가능한 한 올해 안에 ‘공공장소 흡연 규제 조례’ 시행을 촉구했다. 야오 부주석은 2년 연속 전국 양회 기간에 흡연 규제에 대한 의견을 내고 있다.

중국에 비해 금연 인프라가 잘 갖춰진 국내에서는 담뱃값 인상 문제가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다.

담배 가격과 흡연율 감소율과의 상관관계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선주자가 담뱃값을 내리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다시 한 번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담뱃값 인상을 정책실패로 자인하고 하루빨리 담뱃값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담배 판매량은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새해 들어 금연을 결심하는 사람이 많은 데다 담뱃값 인상,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 부착 등 각종 흡연율 감소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정부는 자체 분석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2월 담배 판매량은 2억4000만갑으로 1년 전보다 14.0% 감소했다.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같은 달보다는 13.4% 줄었다.

지난해 11월 3억1000만갑을 기록한 담배 판매량은 같은 해 12월 2억9000만갑, 올 1월 2억8000만갑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2월에도 전월보다 4000만갑 감소했다. 2월 담배 반출량은 2억3000만갑으로 1년 전보다 13.7% 감소했고, 2014년 같은 달보다는 17.2% 줄었다.

정부는 2014년 9월 ‘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15년 1월 담배 가격 2000원 인상(2500원 담배 기준) △금연 지원 서비스 확대·건강보험 병의원 금연 치료 서비스 시행 △TV 등 미디어 통해 ‘흡연은 질병, 치료는 금연’ 캠페인 전개 등 각종 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롸, 2014년 43억6000만갑이었던 담배 판매량은 가격을 인상한 2015년에는 33억3000만갑으로 감소했고 지난해에도 36억6000만갑에 그쳤다.

금연 클리닉 등록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만6000명이었던 등록자 수는 올 1월 약 2배인 5만1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새해 금연 열풍’의 덕을 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12월 흡연 경고 그림 전면 도입 역시 담배 판매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 관계자는 “흡연 경고 그림이 도입된 이후 반출량 감소세가 지속하고 금연 클리닉 등록자 수도 늘고 있다”면서 “올 3월 이후에도 담배 판매량은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