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전자정부의 미래 거버넌스 정책토론회 개최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혁신정부’을 주제로 전자정부의 미래 거버넌스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병섭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글로벌 트렌드로서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디지털 혁신정부의 필요성과 함께, 디지털 혁신정부 구현을 위한 전자정부의 미래 거버넌스 개편 방향, 그리고 국가 혁신을 위한 조직 구상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의 발표자들은 정보기술에 기반한 국가혁신을 촉진하고 정부가 보유한 정보자원의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자정부 거버넌스 개편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주제 발표를 맡은 강홍렬 KISDI 선임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전자정부 추진’ 발표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포함한 전자정부의 환경 변화에 대해 정리하고 정부 혁신을 위한 발상의 전환을 제안했다.

특히 정부부문의 정보화 수준이 성숙수준에 다다르고 정부 클라우드가 도입, 확산되면서 전자정부 예산 운영 및 사업기획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전자정부 거버넌스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엄석진 서울대 교수는 ‘디지털 혁신정부 구현을 위한 미래 전자정부 거버넌스 설계’ 발표를 통해 전자정부 거버넌스의 고도화를 위한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엄교수는 정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기능과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강조하면서 정부통합전산센터의 기능 강화를 강조했다. 이를 통해, 전자정부의 기술 및 정보기반 운영과 각 부처의 업무혁신을 분리하면서도, 정부가 보유한 정보자원의 통합과 연계, 공개를 통해 정책역량의 제고와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권헌영 고려대 교수는 ‘디지털 혁신정부 국가혁신 조직의 구상’의 발표를 통해 대통령과 총리를 직접 보좌하는 국가혁신처의 신설을 제안했다.

권교수는 역대 정권의 혁신정책을 분석한 후 보다 강한 정부혁신이 필요하다며 인사 및 조직과 행정관리, 기획, 예산, 전자정부를 아울러 관장하는 국가혁신처의 신설 필요성을 역설했다. 권교수는 정부통합전산센터가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의 핵심 인프라이므로 국가혁신처의 핵심 정부자원 관리센터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혁신정부와 전자정부의 미래 거버넌스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김병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김우한 정부통합전산센터장, 박성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기획관, 서병조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전문위원, 장석권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을 통해 △기술 기반으로서 클라우드 확산이 기존 전자정부 추진체계에 미치는 영향 △행정부 혁신을 위한 정부 내 거버넌스의 방향과 내용 △클라우드 기반으로서 정부 통합전산센터의 조직적 위상 △전자정부를 위한 민간 클라우드 생태계의 역할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향후 KISDI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개진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이후 관련 분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전자정부의 미래 거버넌스에 대한 방안과 디지털 혁신정부의 구상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