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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소환'·구속수사 여부, 대선정국 최대 분수령

입력 : 2017-03-20 14:19수정 : 2017-03-20 17:31
박 전 대통령 구속 수사시 대선판 요동…친박 보수세력 결집할 듯 변호인단 "朴, 내일 검찰 출두 입장 밝힐 것…메시지 있다"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과 사익 추구를 지원한 점이 인정돼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21일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된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데 이어 헌정 사상 넷째로 검찰 조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것이다.

파면 결정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메시지를 준비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변호인단이 20일 전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이날 오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내일 검찰 출두에 즈음해 박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실 것이다. 준비하신 메시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더 나아가 입장 표명 장소, 표명할 내용 등 더 자세한 것은 제가 알지 못한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으로 복귀한 지난 12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 앞이나 검찰 포토라인에 서서 '검찰 조사를 성실하게 받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피력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짧게 밝히는 수준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많다.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검찰과 특별검사 조사에 계속 불응해온 터라 이번 검찰 조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하이라이트이자 대선정국을 가름할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에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제기된 13가지 혐의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질문을 받을 예정이며, 이 자리에는 예상 질문과 답변을 함께 대비해온 손범규·유영하 변호사 등이 동석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어떻게 답변하느냐가 신병처리(구속 또는 불구속) 방향과 기소 여부 및 관련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검찰은 예상 외의 질문과 증거를 내놓고 박 전 대통령을 압박할 것으로 알려져 박 전 대통령이 조사과정에서 증거와 모순된 진술을 내놓을 경우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적 역할을 한 핵심 피의자인 데다 '공범'들이 대부분 구속 상태인 만큼 영장청구 사유는 충분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경우 정국에 끼칠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며 신중론이 흘러나오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가운데 무려 7명이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는 등 법치주의 실현과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 개혁 방안도 봇불 터지듯 쏟아지고 있어 검찰로선 ‘법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할지라도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에 도주 염려가 없다는 점을 법원에 강조해 영장 기각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동정론’이 커지면서 대선 판은 심하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자유한국당 후보로의 친박 지지층 결집이 이뤄지고, 적폐 청산을 외쳤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이재명 후보에게도 전통적 야권 지지층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대 더불어민주당의 대립구도가 만들어지는 셈이어서 폐족 위기에 몰렸던 친박 세력이 기사회생할 기회를 갖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통합과 치유, 연정을 내세웠던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남경필 후보의 존재감이 떨어질 수 있다. 아울러 개헌을 고리로 제3지대 파이를 키우려던 정의화 전 국회의장,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의 구상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민주당의 대세론이 지속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다만, 다음달 5일 세월호 인양이 이뤄지게 되면 희생자 추모와 책임자 처벌 요구가 강해지면서 적폐청산론에 힘이 실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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