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문재인 가계부채 공약, 방향 잃은 돛단배 같아”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7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가계부채 공약을 평가 절하했다. 문 전 대표는 전날(16일)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을 언급하며 “지금 당장 1344조 원의 부채 해결이 시급한데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가계부채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공약은 방향을 잃은 돛단배와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금리 역전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러면 국내 금리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며 “국내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연간 9조 원의 이자 폭탄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는 소비위축, 투자부진, 일자리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무엇보다 금리 인상은 서민 이자 부담을 더욱 가중, 결국 가계부에서 식대마저 줄일 수밖에 없다. 서민경제가 한꺼번에 붕괴할 사태가 발생할 위기에서 구체적 연착륙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문 전 대표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더문캠 비상경제대책단의 제2차 경제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를 비롯해 △이자율 상한 20%로 인하 △11조6000억 원 규모의 회수불능 채권과 11조 원 규모의 장기 연체 채권의 채무 감면 등의 가계부채 대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