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다 일자리' 트럼프, 연비 규제 재검토 표명...자동차 업체 '환영' 야당 '반발'

25년까지 연비 향상 기준 마련한 '오바마 지침' 폐기 가능성

[사진=연합/AP]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경'보다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구 온난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자동차 업체에 대한 연비 규제를 마련했던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을 뒤집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워싱턴포스트(WP) 등 현지언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서부 미시간 디트로이트 근교를 방문해 주요 미국 자동차 업체 간부들과의 대화 자리를 마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각종 규제가 자동차 산업의 고용을 위협한다면 방해 요소는 제거할 것"이라며 연비 규제를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기후 온난화 대책으로 내놓은 '차량 연비 향상' 규정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퇴임 직전인 지난 1월 환경보호국(EPA)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평균 연비를 리터당 약 23.2㎞로 제한하라는 방침을 밝혔다.

실주행 연비 제한 기준은 리터당 17㎞다. 당초 EPA는 2018년 4월까지 이 방침에 대해 실효성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강제 폐지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미국 자동차 기업과 일본 도요타 자동차 등이 포함된 미국 자동차산업협회는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성명을 통해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700만 여 명과 합리적인 가격의 자동차를 원하는 국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과 환경단체들 사이에서는 차량 연비 기준을 완화하려는 조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 민주당의 척 슈머(뉴욕) 상원 원내대표는 "중요한 환경 보호 정책을 폐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첫 번째 조치"라며 "기후 변화에 대한 우리의 노력에 역행하는 것으로 완전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대화 자리를 마련했던 디트로이트는 미국 자동차 대기업이 밀집한 곳으로 유명하다. 일자리 감소·임금 삭감 등의 피해를 입었던 러스트벨트(쇠락한 중서부 제조업 지대)의 상징으로도 통한다. 현재의 미국 경제 상황에 불만을 품은 백인 중산층을 대표하는 곳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해왔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과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이 미국 일자리를 뺏는 최악의 협정이라며 각각 재검토, 탈퇴 조치를 내렸다. 이번 자동차 규제 완화는 이런 기조를 어필할 것으로 보이나 온난화 대책을 경시한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