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드갈등 극복과 한중우호 회복을 위한 제언

[연세대학교 중국연구원 객원교수 정만영]

지난 6일 사드(THAAD·고도도미사일방어체계) 일부의 한국 도착 전후로 최고조에 달하던 중국의 압박이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대통령 파면 결정을 전후로 완화되고 있다. 중국 관영 언론에서도 무분별한 압박이 중국에 이로운 것만은 아니라는 논조를 드러내고 있다.

필자는 사드로 인한 한중관계의 악화로 인한 경제적·전략적인 측면의 손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중국의 손실이 오히려 한국보다 클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때문에 최근의 변화는 '합리적인 것'이라고 느끼고 있다.

2015년 9월 한국 대통령이 중국의 항일전쟁 승전 기념 열병식에 참관한 것은 종전의 미국 일변도 안보외교 프레임에 변화를 주어 균형을 유지해 보려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사드 배치 결정은 북한의 핵실험 성공으로 남북한간의 군사력 균형이 붕괴되자 이에 놀라 최대한 조속히 균형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단기적이고 전술적인 조치이다.

1월 6일 제4차 핵실험부터 2월7일 사드배치 협의 개시, 6월 22일 고도 1000㎞ 비행거리 400㎞의 고고도 미사일 발사 최초 성공, 7월 8일 사드배치 결정의 시간적 순서가 이런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종전까지 북한의 핵능력을 아직 실전 배치가 불가능한 초보적인 수준으로 여기던 한국인들은 북한이 제4차 핵실험으로 2차대전 당시 일본에 떨어진 원자탄의 폭발력에 맞먹는 가공할 폭발력을 가진 핵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심리적 아노미 상태에 가까운 충격을 받았다.

기초적인 식량 자급도 못해 경제적으로 코너에 몰려 있던 북한이 핵으로 미군의 증원병력이 한반도에 오지 못하도록 억제하면서, 제한적인 핵 투하 위협을 하거나 북한에서 거리가 먼 지역에 핵투하를 해서라도 한국을 굴복시키고 경제력을 탈취하려고 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한국 입장으로는 그런 상황을 방지할 어떤 조치든지 시급하게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북한은 언제든지 한국을 협박할 수 있게 되고 결국에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현저하게 높여주게 된다. 이 결과물은 안정적인 주변환경을 관리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뤄 두개의 백년 목표를 달성하려는 중국의 국가 발전 전략에도 방해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드 배치는 당장 일어날 수도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을 억제하는데 있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 단계에서는 최선의 수단'일 뿐 아니라 중국의 지속 발전을 위한 주변환경 안정에도 기여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이 우려한다는 사드 X밴드 레이다의 탐측 가능성에 대해서는, 괌과 일본 및 해상 선박상에 이미 많은 유사한 레이더 들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새삼 새로운 위협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우려가 된다면 방해 전파 발사등 다른 기술적인 방법으로도 저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필자는 중국의 전략가중 한명이 언론에 발표한 글을 통해 여사한 이 새로운 제안이 마냥 허무맹랑한 주장은 아니라고 본다.

그렇다면 중국이 한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지나치게 가하여서 중국에게 득이 될 것이 무엇인가? 오히려 시진핑 주석이 다보스 포럼 연설을 통해 천명한 '자유무역 옹호의 기수'로서의 중국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당장 WTO의 시장경제국 지위 획득에도 불리하게 작용하고, 또 고임금 때문에 진작에 제3국 이전이나 유턴을 염두에 두고 있던 한국 투자기업의 철수을 촉진시켜 중국의 경제성장과 고용에도 마이너스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한국의 사드 도입은 단기적·전술적 선택일 뿐, 9.3 열병식 참관 당시의 균형외교 전략까지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한국을 미국 일변도 코너로 몰아세우는 것은 과연 현명한 방법일까?

중국은 적절한 시점에서 경제보복을 완화하고, 한국도 자력에 의한 핵미사일 방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장기적으로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득이 되고 양국 관계를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하도록 하는 처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학교 중국연구원 객원교수 정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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