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새만금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벨트' 개발…ICT 융복합 등 유치 업종도 확대

투자유치 강화 위해 고군산군도, 명품관광지로 조성

매립 투자 관련 애로사항 해소방안 강구

새만금 토지이용계획도. [자료=새만금개발청]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정부가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고군산군도를 명품관광지로 조성하는 등 체류형 관광벨트로 개발키로 했다. 또 일대에 ICT 융복합, 1·2·3차 융복합, 문화·관광·의료 등 유치 업종도 확대한다.

새만금개발청은 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2017년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만금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새만금개발청이 이번 방안을 통해 강조한 사항은 투자유치 활동 강화다. 특히 새만금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벨트 개발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연결도로 개통으로 개발여건이 개선된 고군산군도를 명품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남측관광레저용지(24.4㎢)에는 대중형 골프장과 관광테마파크가 유치된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일대 관광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며, 이후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또 상반기 내로 개발용지 확보를 위해 공유수면의 새만금사업지역 편입 추진을 시도한다. 현재 사업 면적은 3.3㎢이나, 표고·생태자연도 등을 고려한 개발가능지는 약 1.0㎢에 달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이 같은 투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계획 기준 손질에도 나선다.

특히 탄력적 산업 유치를 위해 기존의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기계부품, 바이오고부가가치식품 등 7개 업종에 ICT 융복합, 1·2·3차 융복합, 문화·관광·의료 등 새만금청장 인정 업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새만금지역 개발 촉진을 위해 용도지역 상 계획관리지역 내 문화시설과 준공업지역 내 숙박시설 건축을 허용하고 용적률·건폐율을 국토계획법의 150%까지 적용토록 허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12월에는 새만금 내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분석하고 발전·제조·연구시설의 집적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추진계획도 수립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투자 촉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특히 매립사업 관련 투자 애로사항 해소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현재 민간 매립사업자에게는 매립 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만 소유권을 인정되고, 잔여매립지는 필요시 국가로부터 매입하는 총사업비 정산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는 사업자가 국가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매립지 평가금액이 높아서 투자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하지만 새만금개발청은 상반기 내로 사업자 비용 경감을 위한 사업성 제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의 부담금이 개별법에 감면 근거가 없어 개발사업 시행시 부담으로 작용한 점을 감안, 정부는 새만금지역 내 각종 부담금 감면 등 사업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새만금 관련 국내외 IR 등 적극적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했지만, 세계 경기침체·국내 주력산업 부진 등으로 투자유치 성과 창출에 애를 먹었다"며 "이번 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매립사업 관련 투자애로 사항 등이 적극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