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개헌' 고리로 非文연대 박차…'단일안' 마련 속도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개헌파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제왕적 대통령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개헌을 위한 워크숍'에서 참석 의원들이 박용진 의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헌법개정을 둘러싸고 여야 개헌파들의 움직임이 바빠지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대통령 선거 이전 개헌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바탕으로 하는 큰 틀의 단일안 도출에 합의하며 자체적 개헌안 마련에 돌입했다. 대선 후 개헌에 무게를 두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대표적인 개헌파인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문(비문재인) 세력'의 행보가 키를 쥐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범여권은 23일 잇따라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적 개헌안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이미 한국당은 대선 전 개헌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했으며, 자구 수정 등을 거쳐 오는 26일 자체적인 개헌안을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바른정당도 사실상 '끝장토론' 식의 정책의총을 열어 개헌안 마련에 나섰다.

이들은 모두 4년 중임 이원집정부제를 바탕으로 한 개헌안을 추진키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대통령과 총리에게 각각 외치와 내치의 권한을 나누고, 다수당에서 사실상의 내각을 구성하는 식이다. 앞서 지난 21일 한국당의 정우택, 국민의당의 주승용, 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 단일 개헌안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야 간 인식을 같이 하니까 안을 마련해보자는 것"이라며 "국민의당, 자유한국당도 각자 안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 안들을 합쳐서 단일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반면 원내1당인 민주당은 이에 대해 부정적이다. 당장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를 가리켜 대선을 노린 정략적 움직임이라고 비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유력한 대선 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지도부는, 대선 후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입장이다.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려면 찬성표가 국회의원 정족수의 3분의 2를 넘겨야 한다. 재적 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대선 전 개헌을 주장하는 3당의 의석 수를 모두 합해도 165석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에서 열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열쇠를 쥐고 있는 쪽은 민주당 내 '비문'세력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다. 정치권에서 대표적 개헌파로 꼽히는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의 행보가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실어준다. 김 전 대표는 최근 정의화 전 국회의장, 김무성 바른정당 고문 등과 만나며 개헌을 매개로 한 제3지대 '빅텐트'론에 불을 지피는 모습이다.

이 정책위의장도 기자에게 "대선 후에 개헌을 하자는 것은 본질을 비껴가는 이야기"라며 "민주당 내 개헌파들인 비문 세력들이 참여하면 헌법개정이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민주당 내 개헌파 의원 34명은 이날 국회에서 워크숍을 열고 이틀간 개헌 논의에 들어갔다. 참석자들은 지도부와 대선 주자들이 개헌 로드맵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제세 의원은 문 전 대표를 겨냥해 "가장 유력한 후보가 반대하고 있으며, 대통령 되기에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반대하고 있다"면서 "대선이 끝나는 즉시 제왕적 대통령이 탄생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지율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 전 대표 등 당내 주류 세력의 입지를 감안하면, 민주당 내 개헌파들의 목소리가 현 대선구도를 흔들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 때문에 사실상 각각 지지층 확보와 세력 유지, 반문세력의 결집 등을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연대를 노린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회 개헌특위 위원인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금 문제는 개헌은 제도의 책임을 묻는 절차고, 국민들은 그 심판을 먼저 하길 원한다"면서 "그 후에 제도에 대한 평가, 제도에 대한 변화를 위해서 국민들이 선택을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