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동영상] 서울시 "저층주택 관리…2020년까지 도시재생 28개소, 주거환경관리 12개소 추가"

22일 서울시 본관 8층 다목적홀서 '저층주거지 미래 정책토론회' 개최

▲22일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저층주거지 미래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 저층주택 노후화가 시급한 가운데 대책마련과 정책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22일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저층주거지 미래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주제발표를 맡은 3명의 전문가들은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첫번째 주제발표로 나선 맹다미 연구위원은 주거지 특성과 유형에 따라 세분화된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맹 연구위원에 따르면 전체 저층주거지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이 55%를 차지한다. 저층주거지 내 주택수는 약 33만7000동으로 주택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46%로 가장 많지만 가구수로는 다가구주택이 3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층주거지의 문제점으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족 △밀도증가에 따른 오픈 스페이스와 개방감 부족 △노후화 △주택유형의 획일화 등이다.

저층주거지의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노후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공공의 지원없이 주민자력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이 어렵고 자연발생혼재지역에서는 다양한 유형, 노후도 밀도의 주택이 분포해 주거지 내 개발조건이 달라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노후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에서는 초고밀개발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주거지의 2차 노후화에 대한 대응이 미비하다. 계획적으로 조성된 혼재지역에서는 기반시설의 확충과 개선 없이 고밀화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맹다미 연구위원은 "주거지관리(자율적, 공공주도 등)에 대한 정책적 지침을 마련해야 하고 정책 대상으로 편입해 주택 및 환경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획일적인 정비에서 주거지 특성에 따라 정비, 유지관리, 업그레이드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인·허가권자에서 컨설턴트, 조정역할, 사업제안, 관리역할 등 다원화된 공공의 역할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국승열 서울시 주거재생과장은 저층주거지에서 30년 이상된 노후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35%를 차지하는 만큼 저층주택의 노후화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그동안 서울시가 △8개 도시재생사업 △65개 주거환경관리사업 △19개 희망지사업 추진 중이지만 전체 저층주거지 면적의 9.7%에 불과하다.

국 과장은 이번 토론회와 주민 의견을 거쳐 오는 6월 말께 발표할 저층주거지에 대한 서울시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그는 전체 저층주거지를 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는 뉴타운 재개발 수습 등 해제지역을 우선으로 도시재생사업등 대안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올해에는 도시재생사업 7개소, 주거환경관리사업 3개소 추가하고 점차 2020년까지 40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저층주거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입지적 특성, 형성과정과 기반시설 여건, 필지·건축물 현황, 거주자 특성 등을 고려해 유형에 따라 적정한 지역관리기법을 적용할 예정"이라면서 "행정동을 중심으로 행정, 복지, 재생 통합지원을 통해 주민 자립형 마을관리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시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기법을 활성화하고 특히 쇠퇴가 심각한 내부주거지에서는 철거와 보전이 혼합된 새로운 상새형 정비기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량이 시급한 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예산지원을 통해 집수리 및 골목환경 개선을 추진하며 단계적으로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을 지정해 나간다. 특히 에너지절감 등 유지관리에 대한 종합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국 과장은 설명했다.

마지막 주제발표로 나선 조준배 서울주택도시공사 재상사업처장은 저층주거지의 재생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10분 동네'를 제안했다. 10분 동네는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기존 주거공간의 도시조직을 유지하면서 아파트 수준의 공동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는 대안적 정비모델이다.

10분 동네는 △마을자산 활용 △공동체주택공급 △정비사업 대안 활성화(신축) △지역관리 등 4개 유형으로 나뉜다. 마을자산 활용으로는 △공공시설 공급형 공공토지 활용사업 △저이용 공공시설 복합화 사업 △주차장 복합사업 등 3가지 사업 모델이 제시되며 공동체주택공급으로는 토지임대부 준공공임대주택과 맞춤형임대주택을 활용할 수 있다.

정비사업 대안 활성화로는 △서울형 건축협정사업 △서울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서울형 자율형 주택정비사업 등이 있고 지역관리로는 △주거상담 및 집수리 지원센터와 지역재생회사 지원체계 구축 등이 있다.

조 처장은 "이 모든 주거재생모델을 실행하기 위해서 SH공사는 주민공모부터 유지관리까지 전과정을 원스톱(One-Stop) 서비스 지원하고 재생 거버넌스를 구성해 폴랫폼을 운영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