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산단공‧중진공과 머리 맞대고 ‘규제개혁 풀기’ 시동

'중소기업 생존·성장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하고 있다.[사진= 중기청 옴부즈만지원단 제공]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중소기업 성장을 맡고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생존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고질규제를 풀기위해 머리를 맞댔다.

중기 옴부즈만은 22일 ‘중소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를 안산에 위치한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산단공, 중진공, 한국규제학회와 함께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N사는 창업과 관련, “대만요구로 해외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나 지난 1년 외화획득실적 100만달러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사 설치없이 개인으로 수출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또 산단과 관련해선, 안산산단의 경우 최근 약 3000개사가 증가했음에도 대중교통 증차가 없고 배차간격이 길어 근로자 출퇴근 및 인력채용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으며 결국 교통문제가 이직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업종 분야에서는 식품가공업체가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해 영양성분 표시를 하고 있음에도 농·수·축산물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오차로 인해 외국과 달리 과태료 처분을 부과 받았다며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어필했다.

이외 복합소재 단열재 L사는 에너지절약 인증을 받기 위한 2000~3000만원 검사비용, 150일 소요기간에 부담을 토로했고, 국유재산 임대 영업중인 프랜차이즈 K사는 임대기간 만료 후 갱신 전 임대료에 363%에 달하는 25억원을 임대료(매출액의 54.5%)로 요구받아 영업활동 여부를 심각히 고민 중이고 전했다.

판로 부분에서의 M사 또한 국내 생산이 없는 아보카도를 부재료(7.2%)로 활용해 가공·판매 수주를 받았으나 농업진흥구역 내 국내농산물 가공요건으로 인해 적기납품이 불가한 상태라고 문제제기를 했다.

이와 관련, 산단공 이현수 상무이사는 “안산산단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산단 입주기업 생산액이 떨어지는 실정”이라며 “경기를 이끌 수 있는 파격적인 규제개혁을 산단기업은 희망하고 있다라며 정부기관의 보다 많은 노력을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정진수 중진공 기업지원본부장은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키인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정책자금 지원은 한계가 있다”며 “규제와 정책이 2인3각과 같이 발맞춰 나가야하고 그 방향은 현장에서의 기업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영준 옴부즈만지원단장은 “현장에서 논의된 과제뿐만 아니라 서면으로 준 기업의견을 하나하나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서 제기된 30여개 과제와 옴부즈만으로 접수된 서면건의과제 70여건은 옴부즈만 및 규제학회 추가검토 후 국조실과 협업해 관계부처 조정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