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 육성 앞서 고용‧교육정책부터 개편해야”

전문가들 고용양극화‧임금불평등 심화 우려

고용 충격 완화 장치 서둘러야 성공적 안착 가능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장이 21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중장기전략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배군득 기자]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를 중심으로 4차 산업 육성 정책이 탄력을 받는 가운데, 산업 본질보다 고용과 교육 개선이 더 시급하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4차 산업이 본격화될 경우, 실직하는 일자리를 대체할 만한 고용과 교육시스템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4차 산업 육성을 하는 것은 좋지만, 이로 인해 사라지는 일자리와 4차 산업 이해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자칫 ‘반쪽짜리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1일 오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주제로 중장기전략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학계·전문가,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 언론계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기술 변화와 대응 전략, 노동시장 변화와 교육개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4차 산업 패러다임이 글로벌 경제에서 핵심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고용과 교육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보였다.

KDI 김주훈 수석이코노미스트는 4차 산업혁명을 지능화된 기계가 고도 자동화·연결성을 바탕으로 경제전반 파괴적 혁신을 촉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한국경제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대비가 늦고, 경직적인 고용·교육 시스템 등으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 충격 등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우리경제의 4차 산업혁명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혁신 생태계 구축,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 창의인재 양성 등 경제전반 구조개혁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대일 서울대 교수 역시 자동화 진전으로 중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고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임금불평등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교육개혁을 빠르게 추진하고, 창의적인 인재양성에 주력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김 교수는 “교육개혁을 통해 창의성을 갖춘 고숙련 인력을 확충할 경우, 임금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학업성취도(OECD PISA)가 중간밀집형으로 대체가능성이 높은 인력을 양산하고 있다. 4차 산업 시대에는 우수한 창의적인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KDI 박윤수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초·중등, 대학, 평생 교육 등 교육 전반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초·중등교육 커리큘럼, 수업방식, 입시제도 등은 모두 연관된 문제여서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00년부터 12년간 전면적 교육개혁을 추진한 홍콩의 사례로 들었다.

또 대학교육은 규제를 완화하고, 학생 개인지원을 확대해 정부평가가 아닌 학생선택에 따른 구조조정이 발생할 최소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학별로 연구·교육·산학연계 등 특성화 유형을 선택해 맞춤형 규제-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박 연구위원은 “평생교육은 부처별로 분산된 시스템을 통합하고, 수요자 중심 교육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취약층 지원, 각 대학 입학전형별 지역·소득정보 공개 등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