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동영상] 국회의원 31명 “상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 촉구…與野 대선주자 공개 토론하자”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경제민주화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의원 총 31명)’ 소속 의원들은 19일 경제민주화의 기초인 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여야의 차기 대선 주자들과의 공개 토론도 요구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절반 이상 지난 상황에서 국민의 염원을 담은 경제사회 개혁 법안에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한 현실을 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상법 개정안은 소수의 지분으로 기업을 좌지우지해온 재벌오너의 전횡을 방지,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경영 활력을 되찾는 경제 회생책”이라며 “더욱이 기업이 보다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갖도록 함으로써 정치권력이 경제권력과 유착하는 음습한 거래가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개혁 중의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소수의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해온 재벌오너가 법적으로 취약한 경영기반을 정치권력을 이용해 메워온 추악한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난 사건”이라며 “이런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방지할 헌법 개정과 동시에 정경유착이 불가능하도록 다수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장경제 체제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기업의 불투명 경영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 기업 의사결정 구조 개혁을 통해 다수 소액주주의 참여와 견제를 보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근로자대표의 사외이사 후보추천권 부여 △인적분할방식의 총수일가 지배력을 강화 근절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당 지도부는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기업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상법개정안 통과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달라”면서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해 이번 상법 개정안과 경제민주화를 놓고 여야 대선 후보들과의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명에 참여한 의원은 강창일 강훈식 고용진 금태섭 김두관 김병욱 김부겸 김성수 노웅래 민홍철 박경미 박영선 박용진 박재호 박찬대 박홍근 변재일 송옥주 어기구 오제세 유승희 이상민 이언주 이원욱 이종걸 이춘석 임종성 정성호 정춘숙 최명길 최운열(가나다 순) 등 3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