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동영상] 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권의 장애인 차별 개선하겠다"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장애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차별대우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부당한 관행을 근절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그 누구도 장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장애문제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사회 전체가 해결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장애인의 금융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과제들을 적극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5%에 해당하는 250만명이 장애를 가진 것으로 등록돼 있다. 이 중 90%는 질병·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다. 
 

임종룡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수화 통역사가 통역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정부 정책이 단편적으로 추진되는 탓에 장애인들의 정책 체감도가 낮고 금융이용도도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계약을 할 때 차별을 받았다는 응답자가 45.4%에 달했으며, 장애인의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은 42.5%로 비장애인(75.8%)보다 현격히 낮다.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인 금융차별 진정건수는 2013년 55건, 2014년 62건, 2015년 82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의 보험가입 제한·차별 관행 개선과 더불어 저금리 상황을 감안해 장애인부양 신탁 시 증여세 면제(현재 5억원) 한도를 확대하고, 원금인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한국농아인협회는 청각장애인들은 본인 확인을 위한 ARS 인증방식과 은행 지점을 방문했을 때 수화통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애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ATM 기계 접근이 어렵고, 은행에 경사로가 없거나 창구 높이가 높아 불편하였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장애인 금융이용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장애인 및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관행과 애로사항 등 조사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부당한 차별 관행이 발견될 경우 이를 개선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금융서비스 인프라 보완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