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북한석탄수입 전면 중단, 역대최강 대북제재

북중 접경지역인 랴오닝성 단둥.[ㅇ]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위의 대북제재로, 북한에 상당한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무부(商務部)는 18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19일부터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날 공개한 2017년 제12호 공고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2321호 결의와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 상무부, 해관총서 2016년 제81호 공고에 근거해 올해 12월 31일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4월 석탄·철광석 등을 대북 수입금지품목에 포함했지만, '민생 목적'의 교역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이 때문에 중국의 대북제재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런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는 작년말 북한산 석탄수출량에 상한을 두는 2321호 대북제재 결의를 통과시켰다. 이 결의에 따르면 2015년 석탄수출 총량 또는 금액의 38%에 해당하는 4억90만 달러(4720억 원) 또는 750만t 가운데 금액이 낮은 쪽으로 수출량이 통제된다. 하지만 중국측은 이마저도 전면 금지시킨 것.

석탄은 북한의 최대 수출품으로 전체 중국 수출에서 40% 가까운 비중을 점한다는 점에서 이번 조처는 북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에 속한다고 분석도 나온다. 중국 소식통은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에 중국도 화가 단단히 난 것 같다"면서 "중국의 대북제재 과정을 보면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데 북한산 석탄 수입 전면 금지는 사실상 최고 수위의 불만 표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대북제재에 대한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여왔다. 자의적인 차원도 있지만 미국의 압박이 컸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 또한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중요한 요인이 됐다. 지난해 4월 석탄과 철광석 등을 대북 수입금지품목에 포함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석탄수출량에 상한을 두는 조치를 취했었다. 이어 지난달 25일에도 공업정보화부, 국가원자력기구, 해관총서 등 5개 부서와 공동으로 핵무기 등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이중 용도 품목에 대한 대북 수출금지 리스트를 대폭 추가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석탄수출이 전면금지된 것. 

이외에 추가 대북제재로 중국은 자국 내에 산재한 북한 식당 영업중단, 그리고 북중 접경에서의 밀무역 중단 조치도 꺼내들 수 있어 보인다. 하지만 중국이 쥐고 있는 가장 강한 제재카드인 원유지원 중단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 정부의 북한산 석탄 수입금지 발표에도 불구하고, 실제 석탄수출은 이뤄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에도 중국 정부의 대북제재 발표가 나온 뒤에도 단둥(丹東) 등 북·중 국경에서 금수 물자 밀거래가 성행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