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17년 재정 신속집행 추진상황 점검회의'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시는 17일 오전 10시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김선조 기획조정실장의 주재로 시 본청, 구․군, 공사· 공단의 신속집행 관계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재정 신속집행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점검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지역 수출액은 652억 달러로 2011년 1015억 달러 대비 363억 달러(35.7%) 급감했다. 2015년 729억 달러와 비교하면 77억 달러(10.5%)나 감소했다.

향후 경기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그 어느 때 보다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대내외 여건을 고려, 시는 당초 행정자치부가 시․도에 권고한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액 58%보다도 5%p 이상 높은 63%를 자체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총력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신속 집행 목표액은 총 2조 4492억 원(구․군 포함)으로 결정됐다. 특히 신속집행 대상액(4조 304억 원)의 31.6%인 1조 2,756억 원을 1/4분기 중에 집행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SOC 사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등을 대상으로 중점 추진해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간 실 집행률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기한을 통상 7일(심사 10일)에서 접수일로부터 최단 시일 내 처리하고 ▲신속집행 활성화 및 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대가 지급 기간도 단축(7일→5일 이내) ▲긴급입찰제도 운영((7～40일→5일) ▲선금지급 활성화(요건완화, 기간단축, 지급률 확대) ▲적격심사 기간 단축 ▲소규모 사업의 수의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신속집행을 위한 행정제도를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구·군의 연초 자금난 해소와 신속집행 지원을 위해 조정교부금의 조기교부를 적극 검토한다.

공기업과 구·군의 신속집행 추진상황 정례회를 통해 상시 모니터링,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국고보조금 사용 허용, 유공자 표창 등을 다각도로 추진키로 했다.

김선조 기획조정실장은 "과감한 재정 신속집행을 통해 얼어붙은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고, 경기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부와 울산시의 의지를 확고히 보여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