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중반 4차 산업혁명 컨트롤타워 만든다

전문가 등 30여명 참여한 범정부 전담반 구성

오는 4월 정책 발표 시점까지 수시로 개최

[그래픽=김효곤 기자]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AI(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으로 대별되는 '4차 산업혁명' 육성에 나선다. 일환으로 다음주 중반 4차 산업 관련 범부처 전담반을 신설하고, 정책 구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그간 4차 산업과 관련 미국이나 일본 뿐 아니라 일부 분야에서 중국에도 뒤쳐졌다는 지적이 제기되온 만큼, 범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육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다음주 중반 범 정부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신설하고, 약 30명의 정부‧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담반이 가동된다.

위원회는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부, 교육부, 복지부 등 10개 이상 부처 장관이 참여한다.

민간전문가는 10여명을 조율 중이다. 위원회는 다시 국장급 실무진이 포진한 부문별 전담반을 둔다. 현재 총괄부문을 포함한 ▲핵심기술 개발 ▲시장기반 조성 ▲산업구조 혁신 ▲인재양성 및 고용구조 변화 대응 등 5~6개 분과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회가 출범하면 4차 산업과 관련된 모든 정책 및 추진사항은 이곳에서 결정한다. 부문별 대책을 종합·조정하고 심의·의결 기능도 위원회 역할이다.

또 경제·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4차 산업혁명 대응 대책도 마련한다.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4차 산업 혁명 핵심기술(인공지능·IoT·클라우드·빅데이터) 확보에도 나선다.

산업간 융합을 저해하는 핵심규제를 개선하고, 정부지원 체계를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시장기반 조성에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매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대책이 발표되는 4월까지는 수시 개최를 한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이번에 구성되는 위원회가 정부 주도로 이뤄지기보다 기업 등 민간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인공지능 등을 얘기하는데, 정부가 할일이 무엇인가에 방점을 뒀다”며 “민간이 그 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달 중 개최되는 전략위원회에서 큰 틀에 대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계는 5년으로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미래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땐 현재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빠르게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4월에 발표할 4차 산업 전략에 경제·사회 시스템을 포괄하는 내용을 담겠다는 전략이다.

데이터 인프라 구축은 데이터 유통 기반을 마련하고, 지능형 제품, 맞춤형 서비스 구현을 위한 차세대 지능정보기술 개발도 병행한다.

또 신산업·신기술 분야 시장조성을 위한 정부지원 체계 개편도 이뤄진다. 고용·교육 분야는 미래형 교육과정 편성과 전문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췄다.

이밖에 4차 산업혁명으로 사라질 일자리에 대비한 교육훈련시스템 정비,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 제고 부문도 대책에 담길 예정이다.

이 차관보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한국경제는 오는 2030년까지 매출·후생증가 등 최대 460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SW엔지니어, 데이터 과학자 등 최대 8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