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자학원' 중국인 강사 비자 발급 거부… 양국관계 파장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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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우리 정부가 '공자학원'의 중국인 강사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가 해외에 중국어를 보급하고 중국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설립한 교육기관이다.

국내에서는 2004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해 2015년 말 22번째 공자학원이 문을 열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해 말부터 국내 일선 대학이 신청한 공자학원의 중국인 강사들에 대한 1년짜리 E-2 회화지도 비자(국내 외국어학원 등 교육기관이 외국인 강사를 초청할 때 발급) 연장과 신규 발급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공자학원의 중국인 강사들이 국내 기관이 아닌 중국 정부와 고용계약을 맺어 기준에 맞지 않아 E-2 비자를 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세계 125개국, 500곳에 운영 중인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의 지원 아래 '중국문화 전파'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별 공자학원 수는 미국이 109곳으로 가장 많고 영국 29곳, 한국 22곳, 독일 18곳, 러시아 17곳, 프랑스 17곳, 일본 14곳, 태국 14곳 등이다.

이번 비자 발급 거부가 중국의 한류금지령에 대한 보복 조치로 비춰질 수 있어 양국관계에 미칠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