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작년에 큰 그림 그렸다면, 올해는 작품 완성이 목표"

중소기업 더 이상 조연이 아니라 주연

'성과 확산의 해' 만들기 위해 '정책실행'과 '성과확산'에 집중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인터뷰[남궁진웅 기자, [e-mail]]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이 작년에 중소기업계가 나아갈 밑그림을 그렸다면, 올해는 작년에 그린 큰 그림에 색을 입혀 작품을 완성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무엇보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중심 체제로 바뀌고 있으며, 앞으로 중소기업계가 조연이 아닌 주연으로서 빛을 발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는 지난 1년간 중소기업 정책을 만들고 국내·외 현장을 점검하면서 느낀 주 청장의 확신이다. 이에 아주경제는 주 청장을 만나 지난 1년 동안 쉼 없이 달려온 그만의 지론과 해법, 올해 중기청이 역점을 두고 진행할 정책에 대해 들어봤다.

주 청장과의 인터뷰는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무실에서 취임 1년을 맞아 진행됐다. 다음은 주영섭 중기청장과의 일문일답. [대담=김진오 IT중기부장, 정리=박정수 기자]

1월 18일 정확히 수장으로 취임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첫 기업인 출신으로 주변의 기대와 함께 우려도 많아 부담도 있었을 것이다. 지난 1년간의 소회가 궁금하다. 그리고 본인의 점수를 평가한다면.

-기업인 출신으로서 중기청장은 처음인 만큼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시작했다. 특히 현장에서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었으며, 지난해를 포함한 앞으로 2~3년 정도가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 생각이 든다. 이에 더는 대기업의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한풀이식 중소기업계 문제 해결 방식은 안 된다. 큰 시각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만들어야 하며 이른바 산업 생태계적 입장에서 중소기업의 장단점을 보고 정책 또한 궤를 같이하며 만들었다. 

-지난해 가장 큰 성과는 정책의 방향이 씨 뿌리기식 단순지원에서 경쟁력 기반의 중소·중견기업 집중육성 중심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 중소중견기업의 공감을 얻게 된 것으로 본다. 지난 1년간의 행보를 점수로 매긴다면 80점이라 할 수 있다. 올해는 나머지 20점을 채워 100점으로 끌어올리는 해로 삼을 것이다. 작년에 정책을 만들고 방향을 잡는 큰 그림을 그렸다면 올해는 '정책실행'과 '성과확산'에 속도를 붙일 것이다.

중기청의 이번 업무보고를 보면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성과 창출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결할 방침이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수출 2500억 달러 달성(비중 50%)을 내세웠는데 가능한가.

-수출정책, 창업정책, 연구개발(R&D) 정책, 인력정책 등 모든 정책을 전면적으로 혁신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총수출과 대기업의 수출이 감소하는 가운데에서도 중소기업의 수출은 약 2% 내외로 반등했다. 이에 힘입어 중소･중견기업 수출 비중도 38% 수준으로 확대됐고, 대기업집단 기준 변화(2016년 9월)에 따른 중견기업 숫자 증가에 따른 통계변화 반영 시에는, 이미 중소·중견기업 수출 비중이 48.5% 수준이 돼 올해에는 50%를 돌파할 것으로 본다.

산업 간 기득권 다툼, 부처 간 헤게모니는 항상 도마 위에 오른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처 간 융합과 협조가 중요하다. 중기청은 어떠한가.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은 더는 구분이 없고, 수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그만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기청이 방향을 잘 맞추어 역할 분담을 착실히 하고 있다. 산업부에서도 중기청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창업·벤처에서도 미래창조과학부와 협력이 잘 이뤄지고 있다. 다만 소상공인 정책에서는 격차가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 여전히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대기업과의 마찰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유통 대기업과 백화점 매출이 줄어들면서 소상공인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 여기서 산업부는 유통의 효율성 측면에서 정책 방향을 세우고, 중기청은 소상공인 보호와 동반성장을 지향하고 있다. 서로 다른 각도에서의 합일점이 필요하다.

우리 경제의 중심이자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계의 역할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그만큼 중기청의 중기부 격상에 대한 목소리도 큰데 어떻게 보는가.

-전 세계적인 추세가 중소기업 육성과 기능 강화다. 나라별로 중소기업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부를 따로 두는 곳도 있다. 때로는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곳도 있다. 다만 중기부로 격상을 떠나서 이미 청장의 국무회의 참석만 봐도 중기청은 독립적인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떠한 형태로든 중소기업계 육성은 시대적 흐름이다.

정부가 초기에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는 경제 체제로 대전환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시작했다. 현 정권 말 중소기업이 경제체제에 얼마나 스며들었다고 보는가. 또 정권 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시각은.

-현 정부가 중소기업 정책을 파격적으로 내세운 것은 사실이다. 청장으로서는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만 봐도 과거에 비해 중소기업계가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무엇보다 역대 최대 규모의 벤처투자를 기록하며, 제2의 벤처붐(신규투자 2조1500억원, 벤처펀드 조성 약 3조200억원을 달성)이 무르익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인들도 정부의 지원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현 시국에 너무 한가롭게 느껴진다. 전 세계가 이른바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더구나 최근 세계 경제를 관통하는 2가지 키워드인 뉴노멀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시기다. 세계 경제의 판도가 바뀌는 시기에 민관학연을 비롯한 기업들마저도 따로 놀고 있다. 우리가 지금 이럴만한 여유가 있는가. 모든 사람이 한마음으로 뚫고 나가야 할 변혁기다.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하면 중견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당면 문제들을 해소할까가 최고 관심사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의 식사 한도 3만원 상향 조정(‘3·5·10만원’으로 규정된 금액 한도 ‘5·5·10만원’으로 수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계는 식사뿐 아니라 축산 및 화훼업계를 고려하면 선물에 대한 조정의 목소리도 높다.

-우선 김영란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다만 '3·5·10'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중요한 것은 여파다. 식사 한도에 대한 이야기도 한계치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지금 상황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렵다. 이렇게 움츠러드는 시기에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리는 격이다. 식사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은 외식업계 도산을 상당수 막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선물에 대한 한도도 5만원에서 7만원 수준으로 올린다면 화훼를 비롯한 선물과 관련된 중소기업들도 살아날 것으로 본다. 식사와 선물은 엄연히 다르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수다.

올해 단기와 장기 목표가 있다면? '이것만큼은 반드시 바꾸겠다'라는 것이 있다면?

-올해를 '성과 확산의 해'로 만들기 위해, '정책실행'과 '성과확산'에 집중할 계획이다. 전 분야에 걸친 중소‧중견기업 정책 패러다임 혁신방안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착근되도록 차질없이 실행할 것이다. 예를 들면 소상공인 협업화과 조직화를 위해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사업 신설 및 프랜차이즈 상생협력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우리사주협, 협동조합형 등 조합원에 이익을 배당하는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설립을 5개 내외로 하고, 본부·가맹점 간 협약 체결 시 이익배당 조항 명기 의무화, 불공정행위 발생 시 지원사업 참여 배제, 윤리교육 강화 등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협동조합 형태(조직)로 가맹점들이 가맹본부를 소유하는 방식의 프랜차이즈(운영방식)로 분쟁 여지가 낮아지고, 조합원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