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기대응완충자본, 은행 산업 손실 보전 가능"

경기대응 완충자본은 금융위기의 충격을 줄일 수 있는가?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금융감독원은 2015년 말 도입돼 운영 중인 경기대응 완충자본의 위기 억제능력을 시뮬레이션 방식을 이용해 추정한 결과 등으로 구성된 '금융감독원 정책보고서'를 최초로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보고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국과 미국의 주요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경기대응 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이하 CCyB)의 경제적 영향력 및 위기 대응 능력을 분석했다.  

CCyB는 경기 호황기에 은행에 완충자본(0~2.5%), 위험가중자산 대비 보통주자본비율을 추가적으로 요구해 과도한 신용팽창을 억제하고, 경기불황기에 완충자본 적립의무를 즉시 해소해 신용경색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스템 리스크 방지를 위해 바젤Ⅲ 규제 체계 중 하나로 도입된 이후 실제적 유용성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에도 불구, 자료 부족 등으로 인해 정책 검증 작업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고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양 국에서 CCyB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해왔다고 가정한 뒤 2008년 위기 극복 과정에서 소요된 경제적 비용(공적 자본 등)이 동 제도에 의해 충당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추정하고, 더 나아가 은행 산업의 경기 순응적(Procyclical) 행태가 동 제도에 의해 효과적으로 제어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추정했다.

분석 결과 한국과 미국 모두 CCyB를 활용하여 2008년 위기 당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상당 수준 충당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추가적으로 양 국의 CCyB는 2000년 이후 발생한 은행 산업의 경기 순응성을 부분적으로 완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의 경우, 2008년 위기 이전부터 7개 주요 대형 은행에 CCyB가 적립되어 있었다면 그 적립 수준은 약 19조원으로 당시 이들 은행이 자발적으로 확충했거나 공적 자금에 의해 투입되었던 자본을 초과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CCyB의 잠재적인 경제적 효과는 위기 당시 은행 산업에 발생한 손실의 상당 부분을 보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정되므로 향후 정교한 제도의 운영 및 지속적 개선을 통해 금융 위기에 대한 은행 산업의 회복 능력을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