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연 부장판사 향해 도월스님 "죽어가던 사법부와 나라를 구하다" 옹호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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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조의연 서울중앙지검 부장판사를 옹호하는 스님의 칼럼이 등장했다.

19일 아시아뉴스통신에는 '조의연 판사, 죽어가던 사법부와 나라를 구하다'라는 제목의 종교인 도월스님 칼럼이 게재됐다.

도월스님은 칼럼을 통해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부회장의 영장실질 심사는, 전 국민으로 부터 큰 관심 속에 긴장한 하루가 되었으나 새벽에 들려온 기각 소식에 그나마 가슴을 쓸어담는 국민들이 한둘이 아닐 것"이라고 글을 시작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무리한 특검의 구속 사유를 뒤집는 판결로 그나마 원칙없이 촛불에 지배당해가던 사법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기회라고 말한 도월스님은 "사법부는 그 나라의 체제를 유지 존속시키는 사명감으로, 헌법의 가치 속에 체제의 붕괴를 노리는 불손한 세력들을 단죄하는 것도 역할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의연 부장판사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쏟아지는 것에 대해 그는 "종북좌파, 촛불집회 세력은 새벽부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쌍욕과 함께 촛불로 사형시키자는 극악무도한 선동을 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국민의 민의표현이라는 '촛불문화재'가 아닌 바로 문화재를 위장한 폭력집단이요, 이 나라 체제를 전복하고자 노린 공산혁명을 위한 촛불집회란 실체가 벗겨진 것"이라고 단정지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분법적인 잣대로 자신들의 정치적 욕심만 채우는 야당과 국회를 탄핵 시켜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좌파를 척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글에 박사모(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은 호응을 보내고 있다.

19일 새벽 조의연 서울중앙지검 부장판사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자유게시판에는 그를 응원하는 글이 올라왔다.

특히 한 회원은 '조의연 판사 영웅됐다! 박영수 개거품'이라는 제목으로 "조 판사의 현명한 선택이 난세에 영웅이 탄생했다. 장장21시간 장고끝에 서울구치소에 대기중이던 이재용은 집으로 귀가했다. 박영수 특검이 좌절해 수사의지가 꺾여 거품물고 만만한 에스케이 최태원 물어뜯지나 않을까 걱정스럽다. 암튼 영웅 조의연판사 파이팅!!"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날 새벽 5시쯤 조의연 부장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8시간만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이규철 특검보는 오전 긴급 브리핑을 열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의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 견해 차이 때문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