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탕발림 공약, 대국민 사기" 바른정당, 文 일자리 정책·안보관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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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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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른정당 팀장 고문단회의에서 정병국 창당준비위원장이 발언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사실상 대선국면에 접어들면서 바른정당은 연일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리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정병국 바른정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팀장-고문단 회의에서 문 전 대표의 일자리 공약과 관련해 "참으로 무책임하고 인기영합적 발상이 아닌가 한다"고 꼬집었다. 

전날 문 전 대표는 공공부문에서 신규 일자리 81만 개, 노동시간 단축으로 50만 개 등 총 131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정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공공부문 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131만개를 추가로 만들려면 연간 수십조원이 더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문 전 대표의 재원조달 방안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의 방안은) 한 해 17조원 이상 투입되는 일자리 예산 전면 재검토,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 정도인데 일자리를 한 번 만들면 매년 예산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가장 많이 늘린 그리스는 정치인 포퓰리즘 탓에 일자리는 늘어났지만 재정이 파탄 나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일자리도 일시적으로 늘어났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일자리 창출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임은 분명하지만 잠시 고통에서 벗어나보겠다고 중장기적으로 자기파괴적 행동을 하는 것은 구직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문 전 대표는 실현 가능성이 낮고 지속가능하지 못한 모호한 일자리 공약보다는 사사건건 개혁 입법을 반대해 온 민주당을 먼저 설득하는 게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동안 규제 개혁이라든지 노동개혁 입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을 거부하면서 기업의 발목만 잡아왔다"면서 "서비스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 추산 3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는데 문 전 대표는 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걷어차고 매년 수십조원의 국민 혈세를 추가 투입하겠다는 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제 문 전 대표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사탕발림 공약으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것은 대국민 사기고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의원은 "더불어 민주당이 '더불어 안보포기당' 비판을 받을 정도로 국방에 대해 무책임한 안보 포퓰리즘 발언을 쏟아내는 것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군 복무 기간에 대해 문 전 대표는 1년까지 단축을 주장하고 이재명 성남 시장도 10개월까지 단축을 얘기한 것이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이런 무책임한 발언들은 한반도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인지 심히 우려되는 바"라며 "안그래도 인구 감소로 군 복무 청년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드 반대, 군 복무기간 단축(발언)은 대선만을 의식한 안보 포풀리즘"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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