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반기문, ‘정치교체·진보적 보수주의’ 선언?…정체성 모호하니 지지율 하락”

=5선의 국회의원을 지낸 박찬종 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18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정치교체’와 ‘진보적 보수주의’가 무엇을 말하는지 불분명하다”며 “정체성이 모호하니까, 귀국 후 지지율이 더 하락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진제공=박찬종 변호사 블로그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5선의 국회의원을 지낸 박찬종 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18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정치교체’와 ‘진보적 보수주의’가 무엇을 말하는지 불분명하다”며 “정체성이 모호하니까, 귀국 후 지지율이 더 하락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반 전 총장의 대선 출마는 ‘유엔총회 결의안 11호’ 및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1990년대 무균질 정치인으로 ‘원조 안철수’ 현상의 주인공이었던 박 변호사는 1987년 대선 땐 양김(김영삼·김대중) 단일화 촉구, 1992년 대선 땐 신정당 돌풍, 1997년 대선 땐 당시 한나라당 9룡 중 한 명이었다.

◆“반기문, 정치교체 대상 분명히 말해야”

박 이사장은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반 전 총장을 향해 “정권교체보다는 정치교체를 통해 판을 바꿔야 한다고 하는데, 바꿔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모호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애초) 기성 정당에 참여하지 않을 것처럼 하다가, 지금은 입당 가능성을 열어줬다. 본인이 생각하는 정치교체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반 전 총장이 자신을 ‘진보적 보수주의자’로 규정한 데 대해선 “아직 우리나라는 보수적 가치가 확립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박 이사장은 그 예로 △정당의 조직과 활동의 비민주성 △중앙당이 독점하는 공천 장사 △정경유착 고리의 만연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진보적 보수주의가 무엇인지 대단히 모호하다”며 “귀국 후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힐난했다.
 

탄핵과 조기 대선 정국에 휩싸인 20대 국회.[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반기문, 대통령 떨어지면 명품 찢어지고 결의안도 위반”

박 이사장은 반 전 총장의 대선 후보 자격도 문제 삼았다. 그는 “반 전 총장의 대선 출마는 1946년 유엔총회 결의안 11호 위반”이라며 “강제성은 없지만, 이는 유엔 회원국 간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유엔총회는 결의안 11호를 통해 “유엔 사무총장은 다수 정부의 신뢰자이기 때문에 어떤 회원국도 그의 퇴임 직후에 그가 보유한 비밀 정보가 다른 회원국의 불쾌함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어떤 정부의 직책도 그에게 제안하지 않으며, 사무총장 자신도 그러한 직의 수락을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박 이사장은 “북핵 미사일도 유엔 결의로 제재하지 않느냐”면서 “반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된 이후 북한이 ‘(남한) 대통령도 안 지키는 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반 전 총장의 피선거권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5년 동안 살다가 부모 따라서 미국에서 영주권 획득, 40세가 된 후 돌아와서 대선에 나오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이사장은 “반 전 총장은 10년간 유엔을 맡은 ‘명품’이 아니냐. 대선에서도 떨어지면 명품도 찢어지고 유엔 결의안도 위반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67조는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만 4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13일 “선거법 등을 종합해 볼 때 선거일 현재 5년 이상의 기간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국내에 계속 거주와 관계없이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부인 유순택 여사가 13일 오전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있다[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