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창]아직도 생명연장을 꿈꾸는가…​4류 정치에 경제 망가져

[김태균 경제부장]

‘생명연장의 꿈을 원하십니까?’

배우 원빈이 주연한 영화 ‘아저씨’에서 불법 장기매매조직의 한 조직원이 외치던 말이다.

이 한마디가 정국파국을 초래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그리고 소위 ‘부역자’들이 최근 벌이는 행태위에서 절묘하게 오버랩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연설문 파동이후인 지난해 10월25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1차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어 열흘만인 같은 해 11월4일 2차 사과에 나섰다. 당시 박 대통령은 “이번 최순실씨 사건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 모든 사태는 저의 잘못이고 저의 불찰로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느 누구라도 이번 수사를 통해 잘못이 드러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저 역시 모든 책임을 질 각오가 돼 있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도 말했다.

현직 대통령으론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 수사를 받는 불명예를 감수하겠다는 뜻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한몸으로 묶인 새누리당 역시 최순실 사태를 막지 못하고, 극복하는데도 국민께 믿음을 주지 못한 것에 통렬히 반성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결국 탄핵으로 이어지며 우리 경제를 뒤덮던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먹구름이 빨리 걷힐 것이라는 희망이 떠올랐다.

그러나 정유년 새해를 맞은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희망 대신 참담함으로 채워졌다.

검찰조사에 이어 국조특위와 특검, 헌재로 이어진 숨가쁜 진실규명의 흐름속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철저한 외면과 부정, 심지어 지연전술로 대응하고 있다. 행동과 실천없는 말뿐인 반성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혼란이 계속될수록 지난해부터 이어진 구조조정에 신음하는 국민들, 일거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청년들의 한숨은 더욱 커진다.

또 하루하루 오르는 물가에 버거워하고, 잔뜩 짊어진 빚더미에 힘겨워하는 서민들의 괴로움은 가중될 뿐이다.

정부도 기업도 어렵기는 매한가지다. 이미 사기가 떨어질대로 떨어진 경제 정책 결정자들이 어떤 정책을 만들수가 있을 것이며,  좋은 정책이 나온다해도 이를 힘있게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순실게이트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도 그렇다. 해외 무역업을 영위하는 한 지인은 "지금 무역업체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의 등장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중국의 경제보복조치에 어떻게 대응할지 머리를 싸매고 있다. 그런데 국내 상황을 돌아보면 아직도 최순실의 망령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하소연했다. 

난파한 선박위에서 선장없이 각자 제살길을 찾겠다는 아비규환의 현장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도 국정공백, 경제파국의 책임자들은 정치생명의 연장을 꿈꾸고 있다. 우리 역사를 보면 소위 ‘권력자’들은 자신이 틀어쥔 각종 정치 및 경제권력을 이용해 생명연장을 이어가고 있음을 목격한다.

특히 먹이사슬의 가장 꼭대기에는 ‘정치’, 그것도 4류 정치가 항상 자리하고 있다. 작금의 행태도 다르지 않다.

국가적인 혼란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반성과 참회, 미래를 위한 혁신보다는 각기 당파적인 이익과 개인의 정치생명 연장에만 몰두하는 모양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1995년 4월13일 베이징에서 한 발언인 ‘정치인은 4류, 공무원은 3류, 기업은 2류’라는 화두는 20년인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

위대한 역사학자인 아널드 토인비 박사는 인간의 역사를 '도전과 응전'의 원리로 설명했다.

개인은 물론 한 사회의 성장과 발전도 계속되는 도전에 응전해 이뤄진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도 지금이야말로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도전에 과감히 응전해 새로운 경제혁명’을 이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