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연루 교육부ㆍ문체부 업무평가 '최하위'

국조실, 2016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공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e-mail]]

아주경제 주진 기자 =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에 휘말린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정부 업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17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42개 중앙행정기관을 상대로 실시한 '2016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평가항목은 ▲국정과제(50점) ▲규제개혁(20점) ▲정책홍보(20점) ▲정상화과제(10점) ▲기관공통사항(±10점) 등 5개 부문으로, 국무조정실은 부문별 점수를 합산해 기관종합 평가점수를 도출했다.

평가에는 각 분야 민간전문가와 정책수요자 691명이 참여했다.

평가 결과를 보면 장관급 기관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이 우수등급을 받았다.

또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보통 평가를 받았다.

반면 교육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미흡 평가로, 낙제점을 받았다.

특히 교육부는 이화여대에 대한 특혜 지원 의혹,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등 주요 사업의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 등이 중요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또 통일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흡 점수를 받았다.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경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등이 우수 점수를 받았다.

또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특허청 기상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보통 점수를 받았다.

반면 방위사업청, 문화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평가 결과는 '미흡'이었다. 특히 방위사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흡' 점수를 받았다.

국조실은 각 부처에서 4대 개혁·규제혁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국민의 체감 성과로 이어지기에는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4대악 근절 노력 등으로 생활 안전지표가 개선됐고, 서민대상 금융·맞춤형급여·의료·주거 지원을 확대했으며, 창업 활성화,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산업과 에너지신산업 성장 등의 성과가 창출됐다고 국조실은 설명했다.

그러나 문화융성·남북협력·방위사업 등의 추진이 일부 지연되고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등으로 경제·사회적 손실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주변국과의 갈등 등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됐다는 사실도 문제로 꼽혔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 모호한 기준 등으로 혼선을 초래했다는 사실도 한계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