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 평생교육 지원사업 15곳에 226억원 지원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

[교육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올해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15곳을 선정해 226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17일 2017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15개 내외 대학을 선정해 총 226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지역별 평생교육 우수 모델을 육성할 목적으로 5개 권역별 선정평가를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4년제 대학으로 지난해 평단·평중사업 참여 대학도 지원이 가능하다.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은 기존 평단사업과 달리 운영모델과 운영규모를 대학의 여건과 평생교육 수요를 고려해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개편했다.

대학은 단과대학, 학부, 학과, 컨소시엄 등 다양한 형태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이외의 형태로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고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에 근거해 학과를 설정해야 한다.

운영규모도 정원내/외로 구성하되, 운영모델과 지역의 성인학습자 수요 등을 고려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2018학년도 학령기 학생 정원을 성인학습자 정원으로 전환할 경우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따른 정원 감축분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

학위과정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다목 상의 재직자 또는 만 30세 이상의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며 수능점수를 반영하지 않고, 성인학습자 맞춤형 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한다.

이번 사업에서는 2016년 평단사업에서와 다르게 재직자 특별전형 대상에게 4대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했던 규제를 완화해 영세한 규모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재직자에게도 후진학 기회를 확대했다.

입학의 공정성을 위해 엄격한 편법입학 의심자 검증체계를 대학별로 마련하고, 위법·편법 발견시에는 사업선정 취소 등 엄중 제재하도록 했다.

또 성인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학비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학습자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선정평가는 1단계 서면평가 후 2단계 발표·면접평가로 진행한다.

평가는 5개 권역별로 진행하되, 4개 권역(충청권, 호남‧제주권, 강원‧대경권, 동남권)별 2∼3개교 내외, 대학 및 성인학습자가 많은 수도권 지역은 4∼5개교 내외를 선정하게 된다.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권역별 지원대학 수가 사전에 배정된 점을 고려해 운영모델별 선정대학 수를 사전에 정하지 않았지만 공정한 평가를 통해 유형별로 균형 있게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에서는 평가지표는 간소화하되, 2016년 사업에 비해 대학의 평생교육 분야 운영 실적,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학과/규모 등 설계, 학내 구성원의 동의 등을 강조했다.

예산은 대학의 운영모델, 규모, 평가결과, 기존 평단‧평중사업 참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지원한다.

운영모델별로 단과대학형은 25억원 이내, 학부형 15억원 이내, 학과형 7억원 이내로 지원할 예정이다.

예산집행 항목은 대학의 특성과 사업계획에 따라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사업 설명회 후 의견수렴을 거쳐 20일 사업계획을 확정·공고하고 사업 명칭을 공모한다.

대학들은 4월 6일까지 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고 최종 선정 대학은 5월 초 발표 예정이다.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은 고등교육이 학령기 학생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성인학습자 친화적 학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사업은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과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을 통합·개편했다.

사업은 평가지표를 간소화하고, 예산사용 제한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대학의 수요와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대학 사업신청서 준비 기간은 지난해보다 약 80일 확대하고, 구성원 의견수렴과 관련된 평가항목을 강화했다.

대학의 추진여건이나 운영역량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실제 운영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가운데 중간 평가시 충원율 등을 고려해 지원금을 삭감하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해 학생모집과 성인학습자 친화적 학사운영 등 성과관리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사업은 대학들에게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해 학과 개설 및 정원 설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후진학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