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로 꼬이는 한-중-일 관계...우리 경제에 직격탄 우려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사령탑 없는 한국 외교가 갈 방향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 정부는 사드 등으로 악화된 한·중·일 3국 관계 해법을 위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외교 사령탑의 부재로 인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도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 외교 안보의 '4각 파도' 해결 방법 없어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등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보복 조치, 미국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 등에 더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위협이라는 중대 안보 변수로 한국은 '외교와 안보고립' 위기에 처한 것처럼 보인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최근 북핵과 중국과의 사드 갈등, 일본과의 소녀상 마찰, 향후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발 파고 등을 '4각 파도'로 표현하면서 국익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지만 실질적 문제 해결의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중국과의 갈등은 사드 배치 여부에 달려있고, 소녀상 문제는 오랜 시간 한·일 간 과거사가 밑바탕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 사태를 악화시키는 김관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중국 강력 반발

이런 가운데 해결은 커녕 한·중 관계를 흔드는 파열음이 워싱턴에서 나왔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와 만나 “한·미 양국은 사드를 반드시 배치한다”고 합의했다.

한·미가 중국의 반대를 고려하지 않고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중국은 곧바로 ‘한·중 관계에 손해일 것’이라는 경고장으로 응수했다.

루캉(陸慷)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한국이 고집스럽게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것을 정말 원치 않는다. 이 문제로 한·중 관계가 훼손되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이날 나온 ‘아 태 안보협력정책’ 백서에 사드 배치를 ‘결연히 반대한다’는 문구까지 명시했다.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한 파열음이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외교사령탑의 부재로 사태 장기화 우려

이러한 외교와 안보 위기 속에서도 정부는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직무정지로 인해 외교안보 의 최고 사령탑이 부재 중인 상황에서 김 청와대 실장이 사태를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은 지난 9일에도 핵 탑재가 가능한 전략폭격기 등을 동원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하는 등 사드 문제로 다양한 보복을 하고 있다.

한·일 관계는 일본의 자극적 언사가 오가고, 정부가 자제를 요구하는 모양새지만 국민들의 위안부 합의에 대한 대(對)정부 신뢰도는 그 어느 때보다 바닥을 치고 있다. 

일본은 서울에 이어 부산의 일본 공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을 철거하는 압박과 동시에 모리모토 야스히로(森本康敬) 부산총영사와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대사를 일시귀국시키는 등 부산 소녀상과 관련해 예고한 조치를 이행하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한일 합의에 따라 10억 엔의 돈을 냈다'며 사실상 우리 국민의 감정에 금이 가는 언사를 서슴치 않고 있다.

미국이 중재 역할을 자처하며 한국의 노력을 평가하고 있지만 탄핵정국 속 외교 사령탑 부재에서 드러나는 공백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은 김정은의 신년사를 통해 뽑아든 ICBM 카드를 본격적으로 휘두르기 시작하면서 한반도의 위기는 한·중·일 갈등을 넘어선 한반도는 안갯속이다.

◆ 외교안보 관계 악화는 우리 경제에 직격탄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20일 출범)와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처해야 한는 시험대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특히 중국의 경우 정부가 무역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까닭에 우리가 입게 될 경제적 타격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그룹이 운영하는 시장조사기관 BMI리서치가 최근 발표한 ‘중국 무역과 투자 관련 리스크(위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무역에 대한 ‘정부 개입’ 항목 점수는 100점 만점에 48.6점(점수 낮을수록 개입 심함)으로 전체 201개국 중 114위였다. 

보고서는 “정부 개입 측면에서 보면, 중국 경제에서 정부의 존재는 여전히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며 “반부패 정책에도 불구하고 사업과 정치 분야의 비리가 여전히 구석구석 스며들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사업체 하나를 등록하거나 말소하는 과정도 쉽지 않은 등 ‘법적 리스크’도 항상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정치·외교적 리스크가 그대로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 전직 외교관은 "한일합의의 경우도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나조차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정부가 조급증에 시달렸던 것 같고, 사드문제와 관련한 중국과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등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를 찾아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