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부처 대북 압박외교 지속…미·중·러 관계 변화에 능동적 대처

황교안 권한대행, 외교안보부처 새해 첫 업무보고

정부 새해 첫 업무보고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주진 기자 =외교부와 통일부 등 외교·안보 부처들은 올해 한반도 안보가 중대 기로에 있다고 규정하고,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북제재·압박 기조와 비핵화 원칙을 유지해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불안정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유사시 북한 전쟁지도부를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할 특수임무여단을 2년 앞당겨 올해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4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외교안보분야 업무보고는 '굳건한 안보'를 주제로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보훈처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올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비롯한 전방위적 대북제재·압박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겠다는 기존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 자금줄 차단, 외교적 고립 심화, 한미일 등 주요국 독자제재 조율 등 외교적 압박 기조를 이어가고, 대북 인권압박과 정보유입 등 취약분야를 집중 공략함과 동시에 확장억제를 위한 한미협력 강화 등으로 대북제재·압박을 지속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이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북핵 대응 관련 제5차 한미 고위급 전략을 협의하기 위해 5일부터 7일까지 미국을 방문하고, 5일에는 올해 첫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가 개최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이 자리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핵 대응 공조 체제를 재확인하고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해가 국제질서의 대변환, 동북아 역학관계의 재편, 북핵 고도화 등으로 냉전 종식 후 가장 엄중한 외교안보 환경에 직면했다고 판단하고, 향후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관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도 강화해나가면서 특히 미국의 보호주의 무역 가능성에 대비해 한미FTA의 호혜적 성과를 부각시키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등의 협의체를 가동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중국과는 북핵 공조를 지속하며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반발을 관리해 나가는 한편, 불법조업 문제 해결을 적극 요구할 방침이다.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안부 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견인하고,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전략적인 공조를 지속하겠지만, 동시에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원칙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환경 역시 우리의 능동적이고 민첩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한미 간 주요 정책들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일·러 등 주변국과 민감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대북 공조는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