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경제정책방향] '4차 산업 컨트롤타워 신설'…'글로벌스타벤처 100개사 육성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 경제정책 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인호 국토교통부 장관,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유대길 기자, [e-mail]]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경제부총리 주재 컨트롤 타워를 신설한다.

드론 상용화를 추진, 내년부터 한국전력의 고공 철탑 설비의 점검은 드론이 맡는다. 도서·산간 지역에는 드론이 직접 우편도 배달한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유망 창업기업에 성장단계별 집중 지원을 통해 2020년까지 '글로벌 스타벤처' 100개사를 육성한다.

정부는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4차 산업혁명 대응 방안을 내놨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 데이터 기술이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돼 경제·사회 구조에 변화를 일으키는 기술혁명을 의미한다. 최근 주목받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꼽힌다.

정부는 우선 4차 산업혁명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경제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라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한다.

위원회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4차 산업혁명 대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경제·사회적 영향을 고려,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과 연계해 '4차 산업혁명 대책'을 내년 4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대책은 △핵심기술 개발 △시장기반 조성과 산업구조 혁신 △인재양성과 고용구조 변화 대응 등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수립한다.

특히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주목받는 분야인 드론 상용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한국전력의 고공 철탑 약 4만기는 드론으로 시설을 점검받는다.

정부는 앞서 올해 8월부터 시범적으로 1만기를 드론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안전성과 신뢰도가 높다고 보고 내년에 대상을 3만기 더 늘리기로 했다.

아마존, DHL 등 글로벌 물류 업체들이 주도한 드론 배달은 내년 5월께부터 우편에도 활용된다.

전남 고흥, 강원 영월 등 교통이 불편해 배달 기간이 긴 도서·산간 지역 위주로 우편배달 서비스가 시범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경기 화성의 자율주행차 실험도시(k-city)에 고속주행 구간을 우선 구축해 내년 하반기엔 자율주행차가 다닐 수 있는 구간을 개방할 예정이다.

제조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는 스마트공장도 11월 말 현재 2760개에서 내년 40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온라인으로 신청해 오프라인에서 이용하는 'O2O'(Online to Off line) 산업 규제도 푼다.

정부는 현재 서울시에만 한정된 심야 콜버스 운영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할 수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협약이 있거나 공공기관이 주차장을 관리하는 경우 유상대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입주자 동의 비율이나 주차대수 등은 아파트별로 관리규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정부는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창업보육센터, 정보보호·드론센터, ICT-문화융합센터를 모으고 저렴한 임대료로 유망한 벤처 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해 4차 산업혁명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과 신성장 산업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이 20조원 수준의 투·융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진대회에서 우승한 개발자를 연구 수행자로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신산업 분야 기술·개발(R&D) 관리방식도 획기적으로 바꾼다.

유망 창업기업에 대해 성장단계별로 지원하고, 2020년까지 글로벌 스타벤처 100개사를 육성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의 창업·보육 프로그램인 팁스(TIPS) 창업기업 등을 중심으로 투자 유치, 글로벌 멘토링, 연구개발(R&D) 등 패키지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