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박원순 "아동·청년수당 등 생애주기별 적용 '한국형 기본소득제도' 도입해야"

'국민권력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 제2차 토론회

박원순 서울시장(왼쪽 세 번째)이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78인의 공동주최로 진행한 '국민권력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섰다.[사진=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동 양육을 위한 아동수당, 청년 구직기에 청년수당 지급 등 생애주기별로 적용하는 '한국형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최근 '금수저-흙수저 논란', '헬조선' 등 각종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권력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 제2차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생애주기마다 필수적 기초소득으로 매칭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성년들에게는 실직이나 폐업, 질병, 장애로 인해 급격히 소득이 감소되지 않도록 실업부조제 및 상병수당제를 마련한다. 또 장애수당은 현실화하는 한편 노년기 때 빈곤에 고통받지 않도록 기초연금을 실질화시킨다.

박 시장은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경제 및 노동부문에서 출발하지만 최종적으로 모든 생활영역으로부터 나타난다"며 "공정경쟁을 통해 일한 만큼 대가를 주고받는다는 경제 논리만으로 생활상의 모든 불평등이 원천적으로 해소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 상위 10%, 상위 1% 수준이 아니라면 자녀를 낳아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교육시키기 어렵다"면서 다채로운 수당을 개선해 생애주기마다 필수적 기초소득으로 매칭하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불평등의 원인으로 일부 재벌기업의 독점과 불공정 관행을 꼽으며 "이를 극복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경제성장 전략"이라고 전하면서 이런 신경제비전을 '위코노믹스(Weconomics)'로 명명했다.

위코노믹스와 관련해 세부적으로 "4륜 구동방식으로 작동한다. (경제체제는)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과 복지 네 바퀴가 골고루 동시에 굴러가야 한다. 네 바퀴 경제를 통해서만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성장과 양극화란 미증유의 총체적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갑을관계 혁파 방안으로 중기의 집단교섭권 인정, 중기 적합업종제도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들었다. 

한편 민주당 국회의원 78명이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린 이날 토론회에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축사를 맡았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전통적 진보진영의 정책어젠다인 이번 '기본소득론'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