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속보)디지파이코리아-에스아이티글로벌 특허 기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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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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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준 회장 학력위조 하다 금융위에 적발…뒤늦게 정정공시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주가조작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디지파이코리아와 에스아이티글로벌이 저궤도 이동통신망 관련 특허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카이스트 기계공학과를 졸업했다는 이성준 에스아이티글로벌 회장의 학력도 거짓인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10월31일자 1·5면><11월14일자 7면>참조.

두 회사는 지난해부터 저궤도 이동통신망 관련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벤처투자사 메나앱스(MENA Apps)로부터 약 2000억원 규모의 합의각서(MOA)를 체결했고, 일본 오락(ORAC)회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했다고 홍보했다.

올해 5월3일에는 이란 통신사업자 컨소시엄인 ICCO와 8조원의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대대적으로 알렸다. 

그러나 두회사가 주장하는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는 미국 특허청에서 거절당했다. 특허 출원만 했을 뿐 등록되지 않은 것이다. 출원은 일반적으로 접수만 했다는 의미다. 

21일 미국 특허청(USPTO)과 한국 특허청에 따르면 디지파이코리아가 보유한 'SECURITY SYSTEM FOR WIRELESS NETWORKS'라는 특허 기술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US 2006/0059538 A1'이라는 출원번호만 있다. 여기서 A1이 붙은 이유는 특허 등록이 아닌 출원만 했기 때문이다. 특허로 정식 등록되면 B1으로 쓰인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두회사가 가지고 있다는 특허 기술은 이 회장이 2004년 9월13일 첫 출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특허등록에 실패했고, 한참 후인 2008년 5월14일에 계속(재) 출원했다. 미 특허청은 특허등록에 부족한 이 기술을 지난 2009년 1월29일 '구글' 온라인 포털 등에 공개했다.

모든 특허 출원은 등록여부와 상관 없이 일정 시간(약 1년6개월)이 지나면 공개하도록 돼 있다. 이는 우리나라 특허제도와 비슷하다.

또 미 특허청은 2009년 9월22일 특허등록 거절 통보와 함께 특허등록을 원하면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 회장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후 2010년 6월1일자로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돼 특허가 등록되지 않았다.

아울러 이 회장의 특허 기술인 것처럼 알린 'SMART ANTENNA SYSTEM AND METHOD'라는 제목의 문서는 가출원 상태의 문서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출원은 본출원 전단계로 아이디어 등 초안을 갖고 미리 접수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 특허청 관계자는 "두 회사가 주장한 두개의 특허는 우리나라에서도 등록된 바 없다"며 "한 해 20여 만개의 특허가 IT분야에서 쏟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도 최근 기자와 만나 "특허가 있냐"는 질문에 "사실 미 특허청 등에 등록된 특허는 없다"고 시인했다.

그간 이성준 에스아이티글로벌 회장은 공시를 통해 카이스트 기계공학과를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7월20일 '임시주주총회 결과'라는 정정 공시를 통해 이 회장의 이력은 갑자기 바뀌었다.

정정 전에 카이스트 기계공학과라고 표기됐던 학력란이 정정 후에는 삭제됐다. 당시 에스아이티글로벌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서 이 회장의 학력을 확인 후 정정공시 할 것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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