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하기 좋은 나라 3년 연속 Top5…현장 목소리는 "현실성 없어"

세계은행 '2016년 기업환경평가' 발표…한국 5위, 미국 8위, 일본 34위, 중국 78위

정부 "세계적 수준 기업환경 도달" vs 업계 "규제개혁에도 '손톱 밑 가시' 여전"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5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 이름을 올렸다. 2011년부터 6년 연속 톱10, 2014년부터는 3년 연속 톱5다. 이 순위만 놓고 보면 한국은 기업활동을 하기에 축복받은 나라다.

그러나 이런 기록에도 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한국에서 기업활동을 하기 위해선 각종 규제와 부딪쳐야 하는 상황인데, 기업의 생애주기만 따져 기업환경을 평가하는 방식이 의미있냐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객관적인 데이터에만 의존하는 WB기업환경평가가 기업활동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세계은행(WB)이 26일(한국시간) 발표한 '2016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결과에 따르면 평가대상 190개국 중 우리나라는 5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2011년 8위로 첫 10위권에 진입한 이후, 지난해 역대 최고인 4위를 기록했다. 2014년 5위인 것을 고려하면 3년 연속 톱5다.

WB의 기업환경평가는 국가별 기업환경을 기업 생애주기에 따라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10개 분야를 설문조사·법령분석을 통해 평가한다.

기업을 만들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도가 얼마나 기업 친화적인지를 보는 것이다. 한국은 10개 분야 중 4개 분야에서 순위가 상승했고, 4개 분야에서는 하락했다. 2개 분야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순위를 기록했다.

순위가 상승한 분야는 법적분쟁해결(2→1위), 창업(23→11위), 세금납부(29→23위), 재산권등록(40→39위)이다.

떨어진 분야는 소액투자자 보호(8→13위), 건축인허가(28→31위), 통관행정(31→32위), 자금조달(42→44위)이다.

전기공급(1위)과 퇴출(4위)은 지난해와 순위가 같았다. 특히, 전기공급은 3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문제는 정부와 현장의 목소리가 극명하게 엇갈린다는 점이다. 

정부는 "정부가 규제개혁·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기업활동에 따른 비용과 제도적 측면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에 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들어 '규제개혁'이라는 말을 귀가 따갑도록 들었지만 '손톱 밑 가시'는 여전하다"며 "현장을 겪어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최고 수준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것은 믿기 어려울 것"이라고 반박했다.

학계 관계자는 "WB의 평가에는 간접규제, 소극적 행정, 노동·입지·환경 규제 등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며 "객관적인 데이터에만 의존하는 WB평가가 기업환경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