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내년 4월 보선이 국민투표 적기…범국민 개헌특위 만들자"

"'최순실 의혹', 개헌으로 덮힐 문제 아냐"

[사진=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블로그]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추진' 방침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여야와 행정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긴급 제안했다.

이날 김 전 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대통령 임기 내에 개헌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국회와 행정부가 별도로 논의해서는 임기 내 개헌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개헌 '찬성론자'였던 김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이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 추진을 공식화한 데 대해, "박 대통령의 큰 결단에 환영과 존경을 표한다"고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또 "박 대통령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여야 지도부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만나 개헌이라는 큰 결단을 내리신 대통령의 뜻을 상세히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의 임기 내 개헌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내년 4월 12일 보궐선거를 국민투표 시점으로 봤다. 그는 "다음 대통령 선거부터 이 새로운 개헌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내년 4월 12일 보궐선거가 투표하기에 적당한 시점"이라며 "그 때까지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촉박하다"고 말했다. 범국민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 것은 준비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다만 그는 "개헌의 당위성에 대한 국민 홍보는 열심히 할 것이고, 개인적 차원에서 다른 역할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특위활동에 전면적으로 나서진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박 대통령의 깜짝 '개헌 추진' 발표가 청와대를 둘러싼 의혹을 덮기 위한 의도라는 야당의 지적에는 "개헌은 한계에 봉착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며, "개인적인 어떤 부정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그것고 결부시켜 얘기할 성격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표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것은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하고, 이것이 개헌으로 덮힐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오히려 청와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 의혹 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헌에 대해 그는 "1987년 민주화 시대에 만들어진 국가체제를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국가체제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개헌은 민생을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987년 개헌은 민주화에는 기여했지만, 민주공화국이라는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 속에서의 공화주의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연대와 협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헌법에는 우리사회의 격차해소와 상생을 통해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시대정신이 반영되어야 한다"며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도 언급했다. 

아울러 ▲국회 의사결정구조 개선 ▲지방행정제도 전면 개편 등도 거론하며 "개헌은 이러한 시대정신과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개헌도 다들 권력체계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87년 이후 새로운 문화가 많이 창출됐기 때문에 각 분야에 개헌을 할 내용이 많다, 권력문제만 갖고 볼 내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전 대표는 "야당이 더 많이 참여해 개헌을 위한 서명을 한 바 있다"며 야당을 향해 협조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