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朴 대통령 개헌 논의서 빠져라"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10일 경북도청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21세기 새로운 대한민국과 정부혁신' 특강을 하고 있다. 2016.10.10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야권의 대선 주자인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 논의에서 빠져달라"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시정연설 중 개헌이 필요한 이유를 "87년 헌법 당시엔 민주화라는 단일 가치가 주를 이뤘으나 지금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가치와 목표가 혼재하는 사회가 됐다"고 설명한 데 대한 반발이다.

'민주화운동'을 하다 옥고를 치르기도 했던 안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대통령은 87년 헌법이 민주주의 단일 가치가 주를 이루어서 지금과 맞지않아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라며 "민주공화국의 헌법은 민주주의 철학과 가치에 기초하는 것이다. '독재주의'라도 병기하자는 것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어 "30년전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당연히 다르다"면서도 "그러나 민주주의 가치는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 바뀌어서도 안 된다. 단일 가치가 아니라, 한 사회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의 근간이 되고 그것을 선도해야 할 총체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대통령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같은 인식에 할 말을 잃었다"며 "대통령이 개헌 논의에서 빠져달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거듭 강조했다. 

안 지사는 또 "개정 전까지 있는 헌법만이라도 제대로 지키고 실천하자. 헌법 개정 논의의 객관적 필요성에 동의한다 해도 지금과 같은 낡은 정치로는 새 헌법도 곧 또 바꾸자고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며 "스스로 뽑은 원내대표를 대통령 말 한마디에 내치는 의회 정당 정치, 자신이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똑같은 시안에 대해 입장이 100％ 뒤바뀌는 현 의회 정당 정치로는 새 헌법도 곧 무기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정당과 의회의 지도자들은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며 "현실 정파의 이해득실을 뛰어넘는 국민적 논의, 검증, 실천 과정을 분명히 하자"며 "졸속 개헌을 막고 국민에 의한 국민의 헌법을 만들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