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금융위 두 얼굴에 멍드는 거래소ㆍ증권업계

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한국거래소는 2015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정부가 단 1% 지분도 없고, 이제는 공공기관도 아니니 정부로부터 간섭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되레 '공직유관기관'이라는 독특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여전히 간섭할 수 있는 이유다.

심각한 문제는 이런 간섭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주 전환과 기업공개(IPO) 같은 사기업에 필요한 변화를 요구하면서, 뒤로 돌아서는 공기업도 아닌 곳에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고 있다. 해마다 인사 때 불거지는 낙하산 논란은 올해도 여전하다. 금융위 출신인 정찬우 거래소 신임 이사장, 금융감독원에서 일했던 이은태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거래소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지주 전환과 IPO를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뒤에서는 낙하산 인사 같은 구태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금감원이나 금융위에서 쌓은 경력으로 거래소를 더 잘 운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거래소를 한 기업으로 본다면 분명 조직을 가장 잘 아는 내부 구성원이나, 적어도 민간 금융사를 경영했던 최고경영자(CEO) 출신이 이사장 자리에 앉는 게 맞다.

거래소는 공공기관에서 벗어난 후에도 금융위로부터 경영평가를 받는다. 더 이상 공공기관이 아닌데, 왜 다른 공기업처럼 경영평가를 받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금융위 측은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공공성이 없지 않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입장을 내놓는다. 

관치는 거래소 내부 구성원뿐 아니라 다른 자본시장 참여자에도 혼란을 주고 있다. 당장 올해부터 거래소에 지수정보 사용료를 내야하는 자산운용사를 비롯한 금융투자사는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 얘기대로라면 거래소가 공공성을 우선시해야 하는데 너무 수익에 집착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거래소 내부에서는 정부 압박에 밀려 수익을 늘려야 한다고 하소연한다. 금융위가 이런 웃지못할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중적인 태도 탓에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