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한국경제 길을 잃다④] 美·中 변수에 대응하라

中, 사드·불법조업 단속 등 이슈에 경제적으로 압박…철저한 대책 필요

美, 금리인상 될 경우 한국경제 경직화 우려…유관 부처간 통일된 대응 있어야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한국경제가 내우만이 아니라 나라밖 변수에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가깝게는 중국에서부터 멀리는 미국의 경제상황까지 우리 경제에 미칠 다양한 변수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부처간 엇갈린 목소리를 내는 등 혼란한 상황이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외교를 의식하다보니 경제로 이어지는 통상문제 등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압박, 서해에서 불법조업 단속에 오히려 큰소리치 모습 등에서 중국은 경제적 우위를 등에 업고 한국 경제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 수출기업에게 빼놓을 수 없는 거대 시장이며, 유커는 국내 관광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정부가 코리아 세일 페스타 등 외국 관광객, 특히 한류로 대표되는 중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현지쇼핑몰과 협력 등 맞춤형 전략을 내놓는데 강경한 목소리를 내놓기는 어려운 분위기”라며 “중국 변수에 대비해야 하지만 눈치만 보다가 끝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중국의 경제불안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다. 최근 부채급증, 부동산 경기하락 등 저성장 기조를 보이는 중국이 급격한 경기침체나 실업증가를 야기하지 않으면서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경제는 한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5%를 달성하기 힘들 것이며 이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의 국내총샌산(GDP)이 1% 하락할 경우, 우리 GDP는 0,37% 감소하는데 이는 22개 주요국 중 호주(-0.40%), 대만(-0.39)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치다.

특히 우리 종합주가지수도 내수보다는 중국의 주택건설 경기에 따라 움직인다는 주장도 있다. 모 경제연구소 담당자는 "중국이 금리를 낮추고 통화량을 늘린 건설업 활황기에 우리 종합주가지수도 상승한 반면, 중국이 금리를 올리고 통화량을 긴축한 건설 침체기에 종합주가지수가 하락했다"고 말했다.  

미국 금리인상도 한국경제의 변수로 꼽힌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한국의 주식, 채권뿐 아니라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투자가 감소되면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상황에도 기재부와 한국은행의 수장들은 이에 대한 엇갈린 입장을 내놓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최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정책 등을 놓고 다른 의견을 나타내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또 초기에 비해 여파가 가시기는 했지만 브렉시트도 한국경제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브렉시트 투표 전후로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봤지만 예상외로 잠잠했다”면서도 “조선·해운 등 유럽시장에 의존도가 큰 산업에서는 브렉시트 본격화로 닥쳐올 위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