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조회만 해도 신용등급 하락?…신용등급 하락 요인 소개

[자료제공= 박용진 의원실]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지난해 한 해 동안 국민 열명 중 한 명꼴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등급 하락에 현금서비스 이용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고 휴대폰 연체와 리볼빙 서비스 이용 등은 신용등급과 관련이 없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 서울 강북을)이 1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용등급 하락 요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용조회 회사들이 개인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반영하는 요소가 상식과 다른 경우가 꽤 있었다.

우선 신용조회 회사들은 개인이 휴대전화 요금을 연체해도 신용등급을 떨어뜨리지 못한다. 알려진 것과는 달리 올해부터는 신용조회 회사에 휴대전화 요금 연체정보 제공이 안 돼 현재 신용평가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다만, 휴대폰 요금을 연체했는데 신용등급이 하락했다면, 단말기 할부금이 있는지를 의심해야 한다. 단말기 할부 대금의 경우 10만원 이상을 90일 이상 연체하게 되면 신용등급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세금·공과금을 체납했다고 해서 모두 신용등급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경우 연체하면 신용등급을 갉아먹는 요인이 된다. 반면 수도나 가스 요금 등 공과금 연체는 신용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신용카드 이용 대금을 월별로 내지 않고 몇 달에 걸쳐 나눠 내도록 하는 리볼빙 서비스도 신용등급 산정 시 반영하지 않는다. 하지만 같은 신용카드 서비스지만 현금서비스의 경우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간주해 통상 신용등급이 하락한다.

대부업을 이용하는 경우 신용평가사별로 상이했다. 나이스평가정보의 경우 대부업 이용만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했지만,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대부업 거래를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신용등급을 조회만 해도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금감원은 2011년 10월부터 신용조회기록을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해 신용등급이 하락한 인원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동안 신용등급이 하락한 인원은 나이스평가정보 535만 5944명, KCB 767만 4400명이었다.

이중 작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으로 신용등급 하락한 인원은 나이스평가정보 296만 5337명, KCB 208만 1503명으로 가장 많았다.그 다음은 신용카드 연체였다. 작년 나이스평가정보 104만 351명, KCB 80만 3684명의 신용등급이 하락했다.

대부업 이용은 나이스평가정보에서만 반영하며 작년 28만 2239명의 신용등급이 하락했다. 그밖에 작년 세금체납으로 나이스평가정보 1만 5130명, KCB 7만 4828명의 신용등급이 하락했다.

이러한 신용등급 하락과 관련해 금감원은 올해 8월, ‘현명한 신용관리 관리요령’ 10가지를 발표했지만 사실상 원론적인 발표에 그쳐 어떻게 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하는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신용평가사마다 평가기준이 상이하고, 한 번의 이용으로 연체를 간주해 신용등급을 대폭 하락시키는 등 신용평가체계 자체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잘못된 신용등급 정보를 대다수의 국민들이 사실로 믿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금융당국이 손놓고 있는 동안 신용등급이 떨어지는지도 모를 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이어 “금감원이 실질적인 신용등급 하락 요인 메뉴얼 만들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강력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