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순칼럼]박근혜 정부의 대 중국정책은 실패했을까?

[사진=신화통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이해관계는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대한민국의 오랜 고민이 담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고 있을 것도 같은데, 중국도 과연 변해왔다고 할 수 있을까?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변했을까?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바랄까? 이에 대한 대답은 한중수교 이후에도 부정적이다. 중국은 북한의 지정학적인 가치를 지금도 높게 판단하고 있다. 일부 중국 학자들이 이제는 냉전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비판하지만, 이러한 일부의 전향적인 사고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관점은 변함이 없다.
특히 같은 사회주의 국가라는 점과 미국에 대항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중국은 “자주적인 대화를 통한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이어야 한다”라는 애매한 조건을 내세우며 질문의 예봉을 피해갔다. 이 말을 근거로 중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바란다고 해석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아전인수식 해석도 없지 않을까?

올해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반응을 통해 우리의 판단이 아전인수식 오판이었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올해 7월 8일 사드 배치 발표에 대한 중국의 반응을 통해 우리는 중국에 대해 명확한 오판을 하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사드 발표는 중국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대해 많은 반성을 야기했다. 24년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던 한중관계는 비로소 처음으로 민낯을 보였다. 사드 배치 발표이후, 9월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기 이전까지의 두 달간 한중관계는 수교이래 안보분야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게 충돌했다. 한중 수교이후 가장 밀접한 관계였다고 평가되는 시진핑 체제에서도 한중관계는 사드 갈등으로 다시 서먹서먹한 관계로 돌아섰다.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애매한 전제조건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았고, 나름대로 한중간의 관계개선에 자신(?)이 있었던 한국은 큰 오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대 중국정책은 실패했을까?

지난 9월 29일 한국 국방부는 성산포대에서 성산골프장으로 사드 부지의 재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 발표 이후 중국은 사드 배치에 대한 일관된 반대의 입장을 여전히 강력하게 표명했지만, 베이징 현지에서 필자가 느끼는 중국의 반응은 이전과는 좀 달라졌다. 이번에도 반대에 대한 강도는 같았지만, 한국에 대한 일방적인 여론 공세는 북한 5차 핵실험의 여파로 이미 한풀 꺽였다는 생각이다.
한편, 중국 학자들과의 토론이나 발표된 문장을 통해 필자가 느낀 점은 중국도 북한 5차 핵실험의 여파와 사드 문제의 상관 관계에 대해 비로소 심각한 고민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실전 배치가 중국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내부 토론이 진행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북한의 핵무기 전력화가 중국의 국가 안보에 미치는 손익 계산이 구체적인 논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의 대 중국정책은 실패했는가?” 비록 이른 시점의 질문일 수 있으나, 필자의 답은 “부분적으로는 그렇다”이다. 좀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박근혜 정부의 대 중국정책은 분명 전술적으로는 실패했지만, 전략적으로는 아직 실패하지 않았다.”이다.
전술적 실패를 통해 얻은 것은 무엇일까? 대 중국정책의 전술적 실패를 통해 한국이 얻은 교훈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기대를 최대치로 낮추어야 함을 명확하게 깨달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는 전략적 실패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라는 점을 필자는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에 대한 기대를 최대로 낮추고, 국제 표준에 집중해야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딜레마는 등거리 외교 원칙에 있다. 중국은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북한이 계속해서 지정학적인 가치를 중국에게 제공하기를 바란다. 또한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가 사드배치 이전의 관계로 계속 유지되기를 바란다. 게다가 대북제재는 유엔 안보리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거부권을 가진 중국의 일관된 입장 표명이다. 중국의 한반도 전략은 한반도의 현상유지에 있고, 이 정책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따라서 한중간의 사드갈등과 북한 5차 핵실험의 과정에서 본 필자의 결론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한국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역할에 대해 기대를 낮추거나 아예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대북제재에 있어서 중국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국제 표준에 집중해야 한다. 셋째, 북한 핵무기 실전배치가 가시권에 이른 지금, 시간이 없는 한국의 유일한 선택은 ‘한미동맹’의 강화가 해답이다.
북한의 핵무기 전력화와 실전배치는 이제 겨우 2~3년밖에 남지 않았고, 어쩌면 더 빨리 북한이 핵무기 실전배치를 선언할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별로 남지 않았다. 이는 필자가 이미 칼럼으로 거론했던 “북한의 핵 인질이 될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라는 질문과도 같다. 만약 이 칼럼을 읽는 독자가 북한의 수뇌부 입장이라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핵무기 전력화와 실전배치 목표를 멈추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