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후속작업 가속도 내나?…軍, 롯데와 부지매입 협상 착수

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사드) 부지가 30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군 당국은 내년 말 배치 목표를 위해 후속작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내년 말까지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하고 실전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드 1개 포대는 발사대 6기(1기당 미사일 8대 탑재)와 레이더, 통제 및 통신장비 등으로 구성된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소파)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와 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게 되고 미국은 사드의 전개 및 운영, 유지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군 당국은 최우선적으로 성주골프장 소유주인 롯데 측과 부지 매입을 위한 협상에 착수하기로 했다. 성주골프장은 골프장(96만㎡)과 임야(82만㎡)를 합쳐 총 178만㎡로, 매입에 드는 비용은 1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국회 동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헌법 60조 1항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군 당국은 롯데 측이 부지 용도변경에는 동의한 만큼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군 소유의 다른 토지와 맞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군 당국은 이미 롯데 측에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국유지와 골프장 부지를 맞교환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유지와 골프장 부지를 맞교환하면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국회 동의 절차도 필요 없어져 사드 배치를 앞당길 수 있다. 문제는 롯데 측의 반응이다. 롯데는 국방부의 사드 배치 부지 발표 이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고 사드 배치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정보다 앞당겨 사드를 실전배치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도 지난 27일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 배치를 가속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부지 매입이 완료되면 군 당국은 기반시설 정비를 마친 뒤 소파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 측에 부지를 공여하게 된다. 이후 미 텍사스 포트블리스기지 사드 포대 1기가 이전된다.

다만 성주골프장과 인접한 김천 주민과 원불교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라 향후 후속작업의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성주골프장 1번 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