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파행 나흘째, '반쪽' 국감 여전…與 소속 김영우 국방위 주재

새누리당 소속인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이 29일 오후 국회 본청 국방위 회의실에서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정감사 나흘째인 29일에도 곳곳에서 파행과 '반쪽' 국감이 진행됐다. 내달 15일까지로 예정돼 있는 국감 일정상 파행이 장기화되면 수습도 그만큼 어려워질 전망이다.

다만 의사일정을 거부중인 새누리당 소속의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국감에 복귀하는 등 여당 내 균열도 나타나는 양상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이날 국감이 예정돼 있던 상임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총 12곳이었다. 새누리당이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보이콧' 기조를 유지키로 하면서 여당 의원들은 여전히 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반쪽 국감은 계속됐다.

야당은 이날 단독으로 법사위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을 개의했다. 위원장의 직무거부 시 상대당 간사가 이를 대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국회법 50조가 근거였다.

법사위는 위원장인 권선동 새누리당 의원을 대신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사회를 맡아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감사는 여당을 규탄하는 의원들의 발언 이후 30분만에 감사를 종료했다. 백혜련 더민주 의원은 "국회의원의 가장 큰 임무는 바로 국정감사"라고 했고,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은 "국회에서 국민이 준 권한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해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미방위 역시 박홍근 더민주 간사가 야당 단독으로 감사를 개의했다. 박 의원은 "야당 의원들은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원전 안전 문제를 살피는 역할을 한시도 미룰 수 없고, 남은 국정감사 기간 내에 언제 위원장과 여당위원이 참석해서 정상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개의 이유를 밝혔다.

새누리당 의원이지만 '보이콧'이라는 당론에 반기를 든 김영우 국방위원장의 주재로 국방위도 열렸다. 새누리당 국방위원들은 김 의원이 입장하기 전, 국방위원장실에서 김 의원을 만류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그동안 국방에는 여야가 없다는 말을 여러차례 했다, 그 말에 책임져야 한다"면서 회의장에 입장해 개의를 선언했다.

한편 새누리당의 거부와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정현 당 대표에 이어 정진석 원내대표도 동조단식에 돌입했다.

새누리당은 또한 소속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정세균 국회의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명예훼손의 혐의를 들어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아울러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와 관련해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