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민병두 "국책연구기관이 행정부 쉼터?…고위공무원 과도하게 파견"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민병두 의원 공식사이트]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정부 부처가 과도하게 국책 연구기관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해 연구기관의 전문성을 해치고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대문을)이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원·육성을 주 업무로 하는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로부터 제출받아 2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 경인사와 경인사 산하 연구기관에 파견된 정부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관계자는 총 85명이었다.

85명 중 16명이 국가정보원에서 파견됐고, 국회사무처(13명), 감사원(8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6명), 기획재정부(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중 35명(41%)이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부처들은 공무원을 6개월~2년여간 국책 연구기관에 파견하는 목적을 연구 협력 수행과 연구 자문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활동 내용과 실적이 없어 구체적인 검증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게다가 파견자들은 기존 공무원 급여에 더해 해당 연구기관으로부터 3년간 총 5억원에 달하는 수당을 받았다. 64명은 매월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130만원의 쏠쏠한 부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행정부 직원들이 국책 연구기관 파견을 안식년과 같은 제도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2016년 현재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파견 중인 인력은 총 28명인데 이 가운데 국정원 2~3급 직원 5명이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에 파견돼 있다. 국정원과 파견 기관 사이에 어떤 직무 연관성이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민 의원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국책 연구기관에서 외부 인력을 과도하게 받는 것은 연구 전문성을 해칠 수 있다"면서 "경인사가 연구기관들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수견과 과도한 수당 지급이 없었는지 점검하고, 관련 인력에 대한 활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공통된 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